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반대로 증여세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절실한데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 원→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 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 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 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지난해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 개편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상속세 연부연납 역시 20년까지 연장됐지만 산업계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업종변경 제한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사전, 사후로 구분해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死前)에는 대분류 내 변경을 허용하고, 사후(死後)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승계를 위한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이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상속세로 인한 오버행(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를 낳는다.
상속세 부담을 내려놓고 백기사를 확보하면서 송 회장은 그룹 내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이관순·권세창·우종수 등 기존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박재현...
이어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연부 연납하고 있다. 최근에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식 일부를 팔아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 주를 장남 김동준 키움인베스트 대표 등에게 증여했다. 김 대표는 120만 주를 받았고, 장녀 김진현 씨와 차녀 김진이 키움자산운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296.jpg)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0773.jpg)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503.jpg)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19.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