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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낙태약을 두고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가 항소까지 나서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래 유지돼 온 전국 단위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깨고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면서 낙태가 합법인 주와 불법인 주로 분열되고 있다. 현재 50주 중 12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2023-04-11 16:47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이 제 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SEC는 리플을 포함, 비트코인 외 코인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2023-02-02 05:0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작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3000여 명이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궁, 연방의회, 대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불법 점거한 3부 기관 건물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2023-01-18 05: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미국은 외국인이 연방 관련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각 주가 재량권을 갖는다.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 등 10여 개 주는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주도 상당하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80만 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01-11 05:00
  • ‘브라질판 1·6 사태’ 축구 유니폼 입고 의회·대법원·대통령궁 난동…경제 어디로
    ‘브라질판 1·6 사태’ 축구 유니폼 입고 의회·대법원·대통령궁 난동…경제 어디로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을 점거했다. 이들은 의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어 집기류를 이용해 건물 유리를 박살 내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의회 인근에 있는 대통령궁과 대법원으로 몰려가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로이터통신은...
    2023-01-09 15:02
  • 브라질서도 대선사기 주장 의회 난동...룰라 대통령 “연방 안보 개입”선포
    브라질서도 대선사기 주장 의회 난동...룰라 대통령 “연방 안보 개입”선포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을 점거했다. 이들 시위자는 브라질 각각 의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대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들은 국기색인 노란색과 녹색으로 된 옷을 입거나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고 브라질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는...
    2023-01-09 07:55
  •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미국 불법이민자 논란 격화…백악관 “주지사가 길가에 버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보류할 것을 명하면서 양당 간 대립은 심해지고 있다. 하산 대변인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린 이민 개혁과 국경 보안 조치에 있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구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게임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2-12-27 10:17
  • ‘사상 최악 한파’ 강타한 미국 성탄절…최소 18명 사망·180만 건 정전 피해
    ‘사상 최악 한파’ 강타한 미국 성탄절…최소 18명 사망·180만 건 정전 피해
    미국 망명 신청 제한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국경 근처에서 야영하는 이민자들에게도 한파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NWS는 한파가 26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당분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추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폭풍 원인으로는 제트기류의 극단적인 선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2-12-25 13:31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낙태법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며 유권자에 호소했다. 하원 과반을 공화당에 내줬지만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는 점에서 낙태법 이슈는 미국 사회를 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022-12-10 06:00
  • 미국 민주당, ‘상원 장악’...마지막 중간선거 승부처 조지아주서 민주당 승리
    미국 민주당, ‘상원 장악’...마지막 중간선거 승부처 조지아주서 민주당 승리
    민주당이 상원에서 확실한 과반을 굳힌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 법원, 정부 주요 직책 인사는 물론 입법 등을 수월하게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건 공화당이다. 양당이 상‧하원을 분점하는 구조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07 14:18
  • 미중 회담 앞둔 바이든, 민주당 상원 장악 소식에 “더 강해져서 임하게 돼”
    미중 회담 앞둔 바이든, 민주당 상원 장악 소식에 “더 강해져서 임하게 돼”
    매스토 의원의 재선으로 민주당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상원 의석 절반인 50석을 확보했다. 또한, 상원은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 법원, 정부 주요 직책에 원하는 인사를 더 수월하게 임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2-11-13 17:00
  • 초접전 지역에 달린 美 중간선거...막판 표심 결집 관건
    초접전 지역에 달린 美 중간선거...막판 표심 결집 관건
    양당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미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원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을 움직일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2022-11-08 12:49
  •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겨도 대중국 견제는 그대로”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겨도 대중국 견제는 그대로”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입법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례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며 혼조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상...
    2022-11-01 09:38
  • 미 유권자 10명 중 6명 ‘바이든 지지 안해'...절반은 “공화당 투표할 것”
    미 유권자 10명 중 6명 ‘바이든 지지 안해'...절반은 “공화당 투표할 것”
    실제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러한 유권자 분위기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나 됐다는 사실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다. 그의 국정 수행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유권자(전체 응답자의...
    2022-10-18 08:02
  • 꼬이는 기후변화 대응...바이든, 행정 프로그램 발표로 후퇴
    꼬이는 기후변화 대응...바이든, 행정 프로그램 발표로 후퇴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도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 강력 대응을 공약하며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열흘 이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점이나 형식 등 구체적 내용은...
    2022-07-21 11:15
  • ‘현상금만 265억’ 멕시코 마약왕 검거…넷플릭스에도 있는 그 남자
    ‘현상금만 265억’ 멕시코 마약왕 검거…넷플릭스에도 있는 그 남자
    대법원은 두 달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나, 카로 킨테로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를 10대 수배범 중 한 명으로 선정, 2천만달러(약 265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쫓아왔다. 카로 킨테로가 미국 DEA 요원을 살해한 내용은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로도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DEA 요원...
    2022-07-16 23:24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4 15:00
  • 바이든 “낙태권 보호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바이든 “낙태권 보호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낙태권 지지 의원 뽑아달라” 선거 지지 호소백악관은 합법성 등 이유로 부정적 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태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걸거나 낙태를 전면...
    2022-07-11 07:04
  •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미국 미시시피‧플로리다주도 낙태제한법 발효
    조건부 낙태 금지‧제한법 두고 있는 13개 주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남부에서 낙태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1일 발효를 앞두고 6월 30일 판사가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던 임신 15주...
    2022-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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