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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우리나라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도 비슷한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DIFC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2015-11-04 15:38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시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우리나라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도 비슷한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DIFC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2015-11-04 11:07
[월가 넋두리]집단소송 피하는 비법, 상사중재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약정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중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재에 들어갈 경우 비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재에서 지기라도 하면 상대편 변호사...

2015-11-04 10:21
［오늘의 미국 화제］킴 데이비스와 교황·리처드 글로십

개신교 신자인 데이비스는 연방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서류를 발급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가 5일간 구속된 바 있어. 교황은 귀국길 기내 인터뷰에서 데이비스 사건에 대해 “양심적 거부는 인간의 권리”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양심적 거부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는...

2015-10-01 14:15
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재심사서 무효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 이후 13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이 1·2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5-08-19 08:15
미국 항소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재심리 요청 기각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별도의 언급 없이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제 대법원에만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배심원들은 삼성이 10억 달러(약 1조174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걸쳐 배상액이 약 4억 달러 줄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이...

2015-08-14 08:26
김소영 대법관, "검사가 검사실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수집' 檢과 신경전

"검사가 검사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김소영(50) 대법관은 지난 5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과의 대담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엄격히 하자 검찰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015-08-10 12:16
'美 사법무 대표적 진보 대법관' 긴즈버그 3일 방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번 방한은 대법원이 양국 사법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면서 성사됐다.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딸로, 저작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인 긴즈버그(Jane Ginsburg)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도 함께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 최초의...

2015-07-31 17:25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015-07-27 13:44
막장으로 가는 2016 美 대선전… 부수고 막말하고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동성결혼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서 잇따라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젭 부시는 바로 형(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밀어붙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화당몫)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리에게 거꾸로 오바마케어를 돌려줬는데 그를...

2015-07-24 18:39
막장으로 가는 2016 미국 대선전…부수고 막말하고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동성결혼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서 잇따라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젭 부시는 바로 형(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밀어붙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화당몫)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리에게 거꾸로 오바마케어를 돌려줬는데 그를...

2015-07-24 15:38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네덜란드 첫 인정… 사우디·이란 범죄 규정 ‘사형’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同性)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15-07-23 11:02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사랑하게 해주세요” vs “제도화는 미친 짓”

이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달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동성혼 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기한 동성혼 소송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 앞서 김조 감독 부부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2015-07-23 11:01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사랑엔 성별이 없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진전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혼 소송 심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미 동성혼 합헌 결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 본다. [편집자 주]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의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동성...

2015-07-23 11:00
애플, 퇴근 시 직원 소지품 검사로 집단 소송 위기...“시간외근무 수당 지급해야”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아마존닷컴의 직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 대해, 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애플 직원들은 일부러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50여개 애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1만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15-07-17 15: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대법원의 판단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옐런 연준의장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금리 올리겠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여 온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2015-07-17 07:11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이며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2015-07-06 15:22
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재판에 쏠린 눈 [e기자의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은 오랫동안 찬반논쟁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라며 오랜 논쟁 끝에 미국 헌법 본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데요. 한국...

2015-07-06 06:00
미국 건보업계 지각변동…애트나, 휴매나 370억 달러에 인수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받은 가운데 새로 유입되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회사 규모를 키워 비용을 줄이고자 업계에서 M&A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애트나의 휴매나 인수 소식은 경쟁사들에 비슷한 딜을 맺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앤섬이 지난달 시그나에...

2015-07-04 08:13
샌더스 미 민주당 후보 유세현장에 1만여 명 몰려

정치에 혁명이 필요하다며 “대형 은행 해체와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극소수 재벌에 편중된 부를 중산층과 빈곤층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샌더스 의원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메디케어’를 확대하고 보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단일공보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2015-07-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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