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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마러라고 자택으로 불법 반출·보관한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총 49장 분량의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31건 혐의를 비롯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2023-06-14 15:17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마러라고 자택으로 불법 반출·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9일 공개된 총 49장 분량의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31건 혐의를 비롯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의 유사작전 계획이나 핵전력...
    2023-06-14 08:33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의 관념에 예외를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법무부(DOJ)의...
    2023-06-12 06:00
  • 트럼프 ‘기밀 반출’ 기소 후 첫 집회 연설…“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마녀사냥”
    트럼프 ‘기밀 반출’ 기소 후 첫 집회 연설…“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마녀사냥”
    트럼프는 3월 미국 전ㆍ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들을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을 포함한 사법방해 관련 혐의 등 총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를 지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2023-06-11 10:54
  •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37건의 혐의가 적용된 기소장을 공개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다.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담긴 상자를 보관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
    2023-06-10 08:25
  •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3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첫 전직 대통령 형사기소기밀유출 관련 총 7개 혐의로 추가 기소연방 법원 기소는 이번이 처음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기소됐다.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역대 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됐던 그는 기밀문서 유출 건에 대한 법적 다툼도 벌이게 됐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06-09 13:55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2023-06-06 11:0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김 부장검사는 “미국은 DEA, 국토안보부(HSI), 연방‧주 검찰, FBI, 주 경찰 등 복수기관이 집중적으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마약확산을 막지 못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범죄 확산세를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수사기관 위주의 대응을...
    2023-05-12 06:00
  •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권 대표와 한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법무부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가 체포된 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2023-05-11 23:42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구입,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등의 혐의로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2023-05-10 11:04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 검찰·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및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 직원이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일조해...
    2023-05-10 05:00
  •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중국 ‘비밀경찰서’ 어디까지...미국 FBI, 중국계 2명 체포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단속한 혐의로 루젠왕(61)과 천진핑(59)을 체포해 기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두 명은 당국에 알리지 않고 중국 정부를 대신해 음모를 계획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8 10:48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10년 전 성관계 폭로 입막음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1억7000만 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NYT는 대배심이 수일 뒤 기소 결정 발표와 함께 앨빈 브랙...
    2023-03-31 07:38
  •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제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2만7000달러(약 3515만 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2023-03-28 08: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권 대표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앞다퉈 움직이면서 권 대표가 추후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 검찰이 권 대표를 뉴욕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젤리치 변호사가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인도될 가능성에 대해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6 10:14
  •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뉴욕연방지검은 권 대표 체포 소식 직후 그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며 송환 요청 계획을 밝혔다. 또, 권 대표를 별도로 수사해온 한국 검찰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2023-03-24 19:32
  •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2011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오르는 등 20년을 훌쩍 넘긴 검찰 생활 끝에 2017년 미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로 2021년부터는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사형제도, 낙태법, 기후변화, 월가의 은행들 등 미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논의거리에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카멀라...
    2023-03-23 09:33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이와 별개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기밀정보 유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동 사건의 관여 가능성과 기밀 정보 취급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 검찰관을 임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선언한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2023-03-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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