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급여 수준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애초에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정부가 7일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증가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가량은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우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급하는 환급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인 5월 급여 지급시가 유력하다. 이는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80%로 하겠다, 100%로 하겠다고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그 결과가 2월 연말정산에 나타난다.
- 보완대책으로 가장 많이 세액이 줄어드는 구간은 어디인가.
▲ 주로 15만원, 30만원 정액식으로 보완되는 대책이 많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거나 출생이 있었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구간이...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됐던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1인당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녀세액공제 수준이 셋째 자녀부터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첫째는 기존과 같이 공제...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감소하고 주로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 부담 결과에 따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3만1000원 감소하는 등 세 부담이 늘지...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세부담은 8만원 정도다.
다만 그는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혜택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1인당 한 8만원으로...
◇ 연말정산 보완 대책, 어떻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 당시 3월 중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 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을...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안이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 대책 발표 시점은 예상보다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미 분석이 끝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당정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5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초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산한...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재부 간부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분석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밀하게 분석해 정확히 실상을 알리고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간부들에게 최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장관은 지난 3일 "이달 말까지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ㆍ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ㆍ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 개정 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40%에서 45%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법 개정 전에 연말정산으로...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모든 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전수조사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