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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밀어붙이면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았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2020-04-30 14:52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에 막히자 소수정당의 협조를 위해 급조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국민은 결국 거대 여당의 탄생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택했다. 민주당은 힘이 세진 만큼 책임과 부담도 커졌다. 잘하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지만 잘못하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2020-04-20 18:24
총선 직전 민심 어땠나…이틀 전까지도 부동층 20%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에도 유권자의 마음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위성정당 난립으로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어느 당에 표를 줄지 고민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49%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2020-04-17 17:01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선택…막중한 책임감 느껴" 총선 소감·미래통합당 김종인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 지지해달라 요청해 송구" 外 (정치)

이어 "정부는 몰표를 오해해 폭주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생당은 0석이지만,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이 있다"라며 "제3지대 정당을 정비해야 할 것...

2020-04-17 06:00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을 만드는 등 각종 ‘꼼수’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양한 비례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들을...

2020-04-16 04:00
심상정, 개표 상황실서 “저흰 최선 다했죠?”ㆍ“출구조사 오차 커”… 정의당 당직자·후보들 독려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를 위해 투표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밤새 국민의 뜻을 겸허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20대 국회에서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체투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전투표 결과가 남아있으니 예단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2020-04-15 20:19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14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급기야 위헌적 위성정당들이 창당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거대양당을 한편으로 견제하며 또 다른...

2020-04-14 10:51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꼼수가 동원된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장판과 다름없는 선거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는 퇴색했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걸어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 야당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론에 기댄다. 하지만 여든 야든...

2020-04-13 17:31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2020-04-12 15:06
심상정, 녹색·미래당과 공동캠페인 선언식…'양당 기득권 정치 해체' 다짐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정당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정의당·녹색당·미래당"이라며 "비록 거대 정당들의 위헌적인 위성정당 간 경쟁으로 왜곡됐지만, 국민이 정치개혁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세 정당은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극복, 정치 세대교체를 공동의제로 선언하고...

2020-04-09 17:36
"다단계 회사 홍보 투자자 피해" vs "공약 베껴 급조"…증평·진천·음성, 치열한 공방전

후보들이 총선이 끝난 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경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경 후보는 "공수처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모두 여당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임 후보가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경찰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020-04-09 17:35
원유철 “원외 소수정당 찍으면 사표…중도ㆍ보수층의 유일한 선택지”

원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아래에서 정당투표를 하게 되면서 원외 소수정당들이 35개가 등록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표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원외 소수정당들은 지지율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1개라도 배분받을 수 있다"며 "지금...

2020-04-09 10:45
민주당, 광주 찾아 “1당 만들어달라”…지지 호소

그는 “이름만 비슷한 정당과는 통합이 안 된다”며 “이른바 유명인(셀럽)들이 모여 따로 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전혀 어긋난 일”이라고 했다. 호남지역 무소속 후보의 민주당 홍보도 견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을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0-04-08 14:27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이자스민 "소수자 지역구 후보 할당 같은 정당 차원 배려 필요" 전문가 "위성정당 '꼼수' 피해, 고스란히 '소수자' 몫"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 이 '꼼수...

2020-04-06 18:20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거대 정당의 독식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명분은 거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난장판이 그 결과다. 온갖 꼼수가 동원된 ‘떴다방’ 위성정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기(詐欺)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2020-04-06 17:39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이어 신 교수는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됐는데 어른들도 헷갈리는 상황"이라며 "교복 입은 유권자들에게 무슨 (투표 관련) 책임을 얘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선 선거 관련 주권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홍문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대체한...

2020-04-02 17:34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득권 양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직접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 응답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04-01 06:00
손학규 “비례 2번 논란 죄송…총선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재작년 저의 단식을 통해 싹이 텄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기로...

2020-03-31 13:07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작년 보수 24억9700만 원…함영주 부회장, 19억 원

그는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로 2만1830주를 들고 있다. 이는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으로, 2021년까지의 회사 장기성과와 주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해 지주에서 5억6000만 원을 받았다. 급여 4억5600만 원에 상여 1억100만 원, 복리후생비 23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은행이 지급한 13억8600만 원(급여...

2020-03-30 18:5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7억6200만 원 받아

그는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로 3만5842주를 받았다. 이는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으로, 2022년까지의 회사 장기성과와 주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우리금융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은 없었으며, 사외이사들은 6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들 평균 급여는 1억2200만 원이다.

2020-03-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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