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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0.72명으로 2015년(1.24명) 이후 8년째 가파른 하락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6년째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가 일정하게...
    2024-02-29 13:46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그러면서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에서 연구기관장들은 2024년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2024-0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2024-02-25 08:51
  •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 철강ㆍ이차전지 부진…장인화 포스코 차기 회장 ‘책임 막중’
    철강ㆍ이차전지 부진…장인화 포스코 차기 회장 ‘책임 막중’
    지난해(1~11월)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3585가구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주목받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전방 수요 둔화와 핵심 원자재인 메탈 가격 하락으로 줄줄이 실적 부진에 빠졌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큰 폭의 출하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4-02-12 10:35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2024-02-05 10: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2024-01-31 17:36
  •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경험생명표는 보험사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을 뜻한다.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우선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은 보험료 인하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2024-01-22 17:00
  •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DC는 사용자가 사전에 수준이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다른 통계 결과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개인들이 혼인·출산을 결정하진 않는다. 추계에서 제시된 5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 먼 미래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 전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2024-01-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포용 경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 증가에 가속이 붙었다. 2030년 지구상에 존재하는 195개 나라 중 35개 국가에서 전통적 은퇴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는 평가다. 2018년엔 전 세계 64세 이상...
    2024-01-05 06: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한편,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2018년까지 1% 안팎을 오가다 2019년(0.4%)과 2020년(0.5%) 0%대로 떨어졌다. 이후 신종...
    2024-01-03 10:06
  •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은 2003년(-3.1%) 이후 20년 만이다.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센 것이다.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24-01-03 05: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노인가구 월 140만 원 소비지출…의식주가 대부분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인층은 주택소유와 농지소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주택연금 누적가입자수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주택ㆍ농지연금은 노인층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소득분배보조지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12-22 12: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2023-12-21 16:5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소로 전년보다 1만1000개소(2.7%) 늘었다. 가입 근로자도 694만8000명으로 11만1000명(1.6%) 증가했다. 다만, 도입·가입 대상 사업장·근로자가 더 많이 늘며 도입률과 가입률은 각각 26.8%로 0.3%포인트(P), 53.2%로 0.1%P 내렸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총...
    2023-12-19 12: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 내년 0.68명을 거쳐 3년 후인 2025년 바닥(0.65명)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해에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인구 인구 감소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 5000만 명 선이 깨지고, 2064년...
    2023-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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