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자신이 만든 20여개의 유령회사를 통해서 이자 480억원을 받은 뒤 이 중 400억원은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80억원은 본인이 챙겼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실기업의 대표 역시 D씨에게서 빌린 사채자금을 횡령, 부실기업이 부도처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D씨와 부실기업 대표에게 소득세 등 61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 100여명에...
전문가들은 노 후보자가이자소득세나 증여세 등 정상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토지대금을 돌려받을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 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외탈세 규모와 해외 은닉자산 규모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조만간 국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부여했던 과태료 경감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성실하게 자진하여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 사채업자 김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 의사가 없다. 주거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김씨과 동거가족의 생활실태를 밀착 감시한 결과,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었고 김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의 소득 발생처 추적 결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A법인에 대한 미회수 투자금이 있음이...
특히 조세피난처는 비과세·저세율의 파격적 세제혜택, 금융비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자금도피처 또는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중점적 분석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또는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다.
국세청...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현동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하반기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 1·4분기까지 역외탈세를 추적, 총 41건 4741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실적 5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있어 역외 지역의 고객 요구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간판을 달지 않고 수신행위, 대출실행 등을 하지 않는 단순 연락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고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확정신고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 줄 것도...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유출된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변칙 취득한 경우가 26명(111억원), 해외에 은닉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6명(212억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수집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 며"역외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