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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국내 병원장의 딸 G 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2019-11-20 12:00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집중되는 한은 외환 전산망을 공유한다는 점도 불법 거래 탐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앞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기업ㆍ대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2018-05-20 11:15
김동연 부총리, 외청장들 만나 “일자리 창출 협업” 당부

국세청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역외탈세, 대기업ㆍ대자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세청에는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위험물품의 사전차단 및 대회물자ㆍ선수단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18-01-24 18:36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해외 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 주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조1399억 원 관련 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한다”며 “당시 최순실이 해외 은닉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2017-09-15 10:50
국세청 해외계좌 포상금제 ‘유명무실’ ...3년간 지급실적 전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 개인이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역외탈세 및 불법적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해외 자산·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도입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16-10-19 12:03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작년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미국의 고급 저택 등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숨겨둔 채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에 꼬리가 밟혀 총 6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16-01-27 12:27
딜로이트안진, 6일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8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PB와 주요 기업 세무책임자 및 자산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일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1일 정부 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2015-10-02 09:42
[역외소득신고제]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 '가산세-과태료'실익은 무엇?

정부가 1일 역외소득-자산 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실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자진신고시엔 조세범처벌법, 외국환 거래법 등 대부분의 법률 위반 사항에서 면제를 받게 된다. 역외소득과 자산을 내달 1일부터 6개월 사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 받는다. 과태료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를...

2015-09-01 09:01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또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은 한국과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2015-03-18 09:17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명단-227명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영기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금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성일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성병모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손병양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최행용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조중현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해영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정용하 국세청 자산과세국...

2014-09-22 10:44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2014-07-27 20:28
조세연구원 “역외탈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폭 올려야”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역외 조세회피나 탈세는 국제거래의 과도한 확산, 국내거래 위축,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 조장, 사회정의 훼손, 세수기반 잠식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은 크게 낮은...

2014-07-09 10:00
국세청, 자산 해외은닉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을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2014-06-11 06:53
한미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정보 비대칭성은 논란

이자소득 정보도 양적으로 극히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미국에게서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으로 아닌 지금 당장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한계가 있었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2014-03-20 09:42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사기 여부 상관없이 과세대상 법대로 신고 안하면 ‘탈세’

세법대로 신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역외탈세 억제를 위해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 과세 대상 확대 △성년 자녀의 국외유학 비용 과세 △조세조약체결 국가 자본에만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 감면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토지, 건물과 같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현재의...

2014-02-18 10:09
[2013 국감]국세청 “역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시 한시적 사면 필요”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조세회피처 등 특정국가의 재산에 관해) 한시적으로 자발적 신고를 받아 사면하자는 견해엔 역외 은닉소득·자산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이는 기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납세순응도 측면에서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2013-10-31 15:33
[인사]국세청

박잠득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주석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고만수 이경순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장태복 한상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박문규 이창훈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호현 이은장 이종득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오승준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신영규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이병덕 △국세청...

2013-09-04 14:17
역외탈세 차단 강화… 해외계좌 미신고시 징역까지

해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연간 4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활동은 그만큼...

2013-08-19 15:08
[검은머리 외국인]역외펀드 매니저의 항변 “해외 투자자 유치·합법적 절세 효과 등 순기능도 많아”

운용업계 입장에서 역외펀드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 지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투자 지역과 대상이 다양한 장점과 함께 환매할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탁월한다. 실제 해외 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익을 결산해 세금(이자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역외펀드는 매년 결산하지 않고 환매할 때만 소득에 대해 15....

2013-06-04 11:35
[조세피난처 집중해부-2] 세금회피자금 미국 일본 GDP에 맞먹는다

70억달러는 2010년 기준 소득세 37조5000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내 통계로도 조세피난처에 숨은 자금 규모는 증가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비금융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역외금융회사에 송금한 돈만 16억2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내역만 집계한 액수로...

2013-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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