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보험은 가입 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선택의 위험이 있어 가입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비싸게 설계한또 납입보험료합계가 사망보험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비싸게 해서 당연히 가입대상을 넓힌 것을 보험사는‘누구나 가입’, ‘무심사, ‘무고지’, ‘건강검진 없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공제나 공동보험의 형태로 손해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은 미리 보험약관에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고 후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트랜슈어런스는 피보험손해에 부수하는...
18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역선택 및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생보협회는 업계 비용부담 보험개발원과의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주장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요즘은 보험에 대한 정보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 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특히 여러 보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유리한 보장이나 서비스만 취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시장 투명성이 증가하면 역선택비용이 감소해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가격의 정보효율성이 개선된다”며 “또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유발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정보효율성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또 투명성 증가는 유동성 증가의 외부효과가 발행,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고...
특히 라이나생명과 AIG생명의 무진단 상품은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되고 있어 역선택 리스크가 더욱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위와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지만 이 상품의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형보험사보다는 중소형보험사와 공제를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심사 소액생명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