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를 앞세워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역선택과 조직선거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김 대표를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공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 갈등 때마다 한 발 물러섰던 김 대표도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룰을 갖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은...
이 관계자는 ‘역선택’을 비롯해 ‘민심왜곡’과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논의 없는 결정’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이에 맞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공천제는) 대구 시장 경선 때 직접 써봤다”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제도”라고...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권 국민께 돌려드리는 원칙하에 현실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며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민 공천제 취지하에 새로운 공천제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거기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측은 "첫째는 소위 말해서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민심 왜곡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잘 알다시피 안심번호가 있다고 하지만 먼저 지지정당 묻고 난 뒤에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럴 경우 역선택, 결과적으로는 민심왜곡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한 "두번째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안심번호가 있다고 하지만 먼저 지지정당을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선택 또는 결과적으로는 민심왜곡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조직력이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인구수가...
또 지지정당을 확인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만큼, 역선택의 문제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그간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권 문제도 이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안심번호가 일주일 전에 부여받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의 경우 일주일이면 안심번호를 받은 주민들이 누군지 다...
상대 당 지지자를 배제한 채 선거인단을 구성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고 있는 ‘역선택’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날 한시에 여야가 이 공천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면 역선택을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각 당내에서 이번 공천제 합의를 두고 갈등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일정수의 선거인단을 먼저 구성한 뒤 이들에게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제공한 뒤 휴대전화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택토록 하는 제도로 1명에게는 한 개의 안심번호만을 부여해 중복투표를 못하도록 하고 '역선택'도 막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당원과 비당원 구분없이...
문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
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 문 대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다 예측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테면 역선택과 참여율, 비용 문제 등이 그것”이라며 “일반선거도 참여율이 적은데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을 했을 때 참여율이 더 낮다는 것, 또 상대방이 똘똘 뭉쳐 역선택을 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역선택의 우려 등을 제기했으나, 일단 추인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지역인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단,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이 역선택 위험 및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용이하다. 가입대상은 45세 이하(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 전날 역선택 차단 등을 위해 야당 지지자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야당 지지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의 여론을 조사해 후보를 뽑자는 것”이라며 “역선택을 막기 위해 야당 지지자를 제외하자는 것은 국민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A생보사 임원은 “상품 특성에 따라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비율 설정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세제지원이나 상품설계 등이 보다 자유로워져야 상품 출시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투자 발목잡으면 역마진 심화 =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과 관련해 대체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보험업계는...
또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의 말을 듣고 경선 룰을 바꿨다”며 “950만명의 경기도 유권자 중에서 여론조사 표본인 2000명에 뽑힐 확률은 0.02%에 불과하며, 역선택이 작동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같은당 김상곤ㆍ원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요구대로 여론조사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6·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 지지층을 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새정연은 당초 여론조사 대상자에게 지지정당은 따로 묻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고 금태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방식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9일 “역선택 방지가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논의가 계속되면 사실상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방식이 그간의 관행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시에는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안 좋아진 기업과 프로젝트가 주로 고금리의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는 금융시장의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과 신탁회사의 배후에는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이러한 버블의 고리를 끊는 금융시장 개혁을 단행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