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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박 대통령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야당의 반대 속에 원안을 유지했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9512억원에 225억원 추가했으며...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2015-12-03 00:49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 16명 구성…명단 비공개

편찬심의회는 국정으로 발행하는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원고를 검토ㆍ심의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편찬심의위원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간 전례에 따라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방침...

2015-11-30 11:3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여야는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을 놓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2015-11-27 14:42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한국사 국정화, 동북아 역사전쟁에도 불리"

현행 교과서의 내용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 역사를 안보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 역시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김 이사장은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시각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사 국정화’의 쟁점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 논란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로 이같은 논란에 개입하는 게...

2015-11-26 08:39
금수저 신화가 만든 헬조선 현실은? [배국남의 직격탄]

정부와 정치권은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검인정 역사 교과서 때문”이라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맥나미와 밀러 교수가 주장하듯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 복지정책 등 제도를 개선해 계층과 사회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금수저 보다는 노력과 실력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를...

2015-11-25 08:16
이종걸 “김무성ㆍ서청원 YS 유산만 노리는 아들 ...노선 계승발전 시켜 정치적 효도해야”

이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과 관련시키면서 “YS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단식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개혁 업적에 대해 “금융실명제는 오늘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역사 바로세우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각각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나회 해체는 친박(친박근혜)으로 이어지는 특권·특혜 집단의...

2015-11-24 15:51
[니톡내톡]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비공개… “복면집필이냐?” “집필진도 공개되기 싫을 듯”

어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학교 역사 집필진 26명,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으로 총 47명입니다. 공개모집으로 17명, 나머지 30명은 초빙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필진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집필진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2015-11-24 13:59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확정…4개 교육청 보조교재 '공동개발'로 맞대응

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에 관계자들을 합류시키기로 했다. 확대 개편되는 TF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교수와 교사, 각 교육청 직원 등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조교재의 집필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내달 말까지 집필진을 선정한다. 가급적 내년 초까지는...

2015-11-24 08:57
[카드뉴스]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새정치 “떳떳한 의도라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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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06:49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으로 구성… 명단 비공개

위원회는 "기존의 검정교과서 보다 많은 집필인력과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최신 연구결과 등 역사적 통설을 충분히 검토ㆍ반영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도록 교과서의 체제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필진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2015-11-23 17:33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한 천주교 주교회의…"정부, 사회적 논의 충분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평위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국정화 추진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국사 교과서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2015-11-21 00:36
전교조, 20일 연가투쟁 1000~2000명 참석…교육부 "엄정 조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2015-11-20 08:45
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이와 함께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2015-11-17 1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7일

◆ 국사편찬위에 역사교과서 편수실 신설…국정화 담당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2015-11-17 07:39
정부 “한ㆍ중 FTA 여야정 협의체 16일부터 가동해야” 촉구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개최키로 합의됐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무산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16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가동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중국은...

2015-11-15 15:31
386조 예산조정소위 이번주 시작...역사교과서ㆍ누리과정 등 공방 첩첩산중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종합정책...

2015-11-15 11:51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자정까지 이어져 … 물대포 맞은 60대 시위자 의식불명 '위독'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 경찰 추산 7~8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또 경찰과의 대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5-11-15 11:17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11-15 09:43
광화문 민중총궐기, 최루탄·물대포 아수라장…경찰 "주최자 전원 끝까지 추적"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청계 광장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행진이 저지되자 경찰차벽을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2015-1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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