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총 40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날 통과가 불발되면서 화평법을 포함해 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본지에...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2월 첫째 주 31.2%(리얼미터)를 기록, 이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4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같은 해 4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지난달 24일 발표된 ‘여야(與野) 주요 인사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를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인 위원장은 긍정 42%로 1위였다.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당시 이재명 대표는 31%, 김기현 대표는 26%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엑스포 실패로 기반시설 사업도 중단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커진 걸로 알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엑스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출석하라고 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래는 출석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여당이 참석 안 하면서 정부 부처마저도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굳힌 데다 선거제 확정 전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상정‧심사까지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당 정개특위...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정치권의 지역구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모두 기존 당 주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또 내부 권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공통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90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의힘은 100석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정유사가 정제 시설에서 SAF를 생산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 등만...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획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획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타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된 안이 아니다"라며 "1월 31일자 인구...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지지 의향이 ‘없다’ 68%, ‘있다’ 25%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메트릭스의 7월 조사에선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을 ‘지지 하겠다’ 29%, ‘지지하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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