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를 넘는 국가적 과제다.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에서 군소 야당 등에 비례 의석을 나눠줬다가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과반 제1당을 놓칠 수 없다"며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한가. 비례도 똑같은 1석"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쪼개 병립형을...
한국해운협회는 올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했으며, 이날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당의 총선 공약정책에 적극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것이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인 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의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 명칭은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국민의미래 발기인으로는 국민의힘 당직자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4·10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관위가 21일 회견에 이어 재차 소수정당 배려 ‘병립형’을 강조한...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군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선거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공세 강화가 각종 쟁점·민생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과도하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현장 분위기가 읽히지도 않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先)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볼썽사납다. 어찌 50인 미만...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 백종원 영입 제안 경쟁정치권 앞다퉈 '러브콜'...한동훈 위원장 직접 나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여야 영입대상으로 급부상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백 대표 영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