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 세계 1등 기업으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15.3%), ‘만델라의 통합’(1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대하는 국회 모습은 ‘일하는 국회’(1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통하는 국회’(14.2%), ‘국민을 위한 국회’(11.5%) 순이었다.
행사 리셉션에서는 최 회장이 직접 준비한 부채 선물이 눈길을 끌었다. 상의 회장단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 글귀를 새겨 넣은 전주 합죽선을 여야 대표에게...
전 의원 역시 "언론 브리핑 조항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거라면 (여야가) 논의해서라도 (특검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받아야 하나 생각했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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