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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2023-09-06 0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2023-09-05 15:40
  •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19대 국회에서도 당리당략으로 흐지부지됐던 여야 협의체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성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제 샴푸’를 가져와 “입은 반일 선동, 머리카락은 친일”이라고 비꼬았다. 어쩌다 ‘청담동 샴푸 요정’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08-24 14:00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그러자 임 간사는 “민주당은 정보 공유가 안 되냐”면서 “수해 관련해서 여야 5+5 협의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임 간사가 질의 시간을 얻어 노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려하자 노 의원은 “나는 얘기를 했으니 나중에”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노 의원이 떠난 직후 임 간사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 관리’...
    2023-08-22 18:11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을 담았다.
    2023-08-17 18: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2023-08-09 16:00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협의체에 대한 증폭 보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안들이 보도되면 양당 간 적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안을 지켜야...
    2023-07-04 14:42
  •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2023-07-04 11:39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개편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2023-07-03 16:2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법안 가결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는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무했는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2023-06-30 17:27
  • 文, 여야정 합의 거론하며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윤 대통령 겨냥?
    文, 여야정 합의 거론하며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윤 대통령 겨냥?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당시 대구 야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당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화’는 정치인에게 있어 일종의 의무와도 같다는 말씀하셨다”며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과거의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2023-05-10 17:54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닥사(DAXA)의 공식 명칭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2020년 3월부터 해당 용어를 쓴 업비트는 변함없이 디지털 자산이라 부를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용어 관련으로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디지털 자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면서 “법적 용어가...
    2023-04-30 05:00
  • [사설] 칠레의 리튬 선언, 광산 카나리아로 알아야
    같은 남미권의 자원 부국이자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한 축을 이루는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국제광업인연차총회(PDAC)에서 리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이에 앞서 소노라주 6곳에 대한 리튬 탐사 채굴을 국가가 독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칠레의 국유화 선언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2023-04-24 05:00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한만큼 많은 분들의...
    2023-03-16 16:42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여야 대표단에 성명서를 공식 제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도 업계의 고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2023-03-15 14:00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일각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의 한계라며 닥사의 법적 지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지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2023-03-13 05: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내달 윤 의원실이 주도한 ‘8자 협의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먼저 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내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도한 ‘8자 협의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먼저 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2023-02-23 14:48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14일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꾸린 것이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진로ㆍ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성취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1학년 공통과목을 일종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할지...
    2023-02-16 13:08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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