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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남은 이견을 좁힌 수정안을 추가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
    2019-12-10 22:40
  •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8일만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2019-12-10 21:49
  •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마련한 '맞불' 예산안 수정안도 함께 상정됐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 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 원 규모다.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규모다.
    2019-12-10 21:40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정부...
    2019-12-10 21:37
  • 여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격한 항의
    여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격한 항의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 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 원 규모다.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9.1%(42조7000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2019-12-10 21:26
  • 한국당, '499조 원 예산안’ 맞불 제출했지만 표결 안해
    한국당, '499조 원 예산안’ 맞불 제출했지만 표결 안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간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논의 끝에 1조6000억 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존 내용을 알아야 추가로 삭감한 4000억 원을 어디서 삭감할지 알 수 있으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시트작업(예산명세서...
    2019-12-10 21:17
  • 이인영 “4+1 예산안 처리 방침”…한국당 ‘진정성 없다’ 판단
    이인영 “4+1 예산안 처리 방침”…한국당 ‘진정성 없다’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속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된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겠다"고...
    2019-12-10 20:38
  •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2019-12-10 16:49
  •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한국당은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ㆍ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2019-12-10 14:18
  •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0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채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2019-12-10 10:36
  •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여당은 예산안 수정안 입력작업, 이른바 시트작업을 고려해 당초 이날 오전 7시까지를 예산안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예산안은 오늘 오후 늦게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예정시간인 오전 10시에 앞서 민주당 오전 9시 30분에, 한국당은 오전 9시 4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전략 등을 논의한다.
    2019-12-10 09:52
  •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가 먼저”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가 먼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2019-12-09 20:29
  •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2019-12-09 15:38
  • 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안에라도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정치권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법안 처리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공...
    2019-12-09 15:37
  •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09 14:18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2019-12-09 12:23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이미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상태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지만 올해는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차원에서...
    2019-12-08 17:52
  •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예정대로 본회의 제출”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예정대로 본회의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통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며...
    2019-12-08 17:30
  •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홍...
    2019-12-08 16:49
  • ‘D-1’ 한국당 원내사령탑 승부 주목…‘투쟁파 vs 협상파’ 승자는?
    ‘D-1’ 한국당 원내사령탑 승부 주목…‘투쟁파 vs 협상파’ 승자는?
    강석호 의원은 ‘정책 협의체’를 통해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김선동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이 아닌 ‘통합 테이블’을 구성해 보수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심재철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보수통합 접근방식에서도 비교적 강경하다. 심 의원은 “(다른 보수 정당에 대한) 흡수통합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2019-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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