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이 법을 엄격히 적용받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썩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친인척은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직업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걸린...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16일에는 반드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출석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당의 고민은...
여야는 이날 결과가 설 민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16일에는 반드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출석을 당론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 개편안에 대해서 그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겨냥,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함으로써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통해 정부로부터 정책 수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행’...
민심에 귀 기울여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통’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발표될 정무특보의 경우 정치인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각종 입법 과제를 원활히 처리하고 당정청 관계를 긴밀하게 이끄는 역할이 주가 되는 만큼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중진 의원이 제격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개정안을...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것은...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은 검찰이 ‘허위’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국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찌라시 수준 문건이 청와대 유출됐다”며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왜 야당 참여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조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4대강 국조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다음 (여야)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6개의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고 생태 하천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생안정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농단이”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올해 많은 국민들이 각종 사건·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면서 “정치권은 눈앞의 현안과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서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여야가 10일 저마다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보와 양보 끝에 어느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 합의 당일과 달리, 다음날인 11일부터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 때문인지 향후 세부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연석회의’와 관련, “오늘 회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이렇게 예산소위를 거쳐 사찰에 퍼 준 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될 공산이 크다. 예산조정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으로, 견제할 기구도 없다.
전직 예결위원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예결위가 거의 전권을 갖고 예산을 다루는 만큼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역구 정치인의 존재 이유 중...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의 비서관은 “심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역구에 예산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예산안 가운데 1조원 정도를 의원들과의 ‘정치적 타협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이 총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아이폰6 대란 후 단통법 개정안일명 '아이폰6 대란'으로 치부가 드러난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아이폰6 대란 이후 가장 먼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었다. 7일 발의된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의...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여당에서 (공무원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여야와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지도부에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환노위는 7일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환노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