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올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김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라고 하신 부분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 회의들이 수시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가 자주 열려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홍 원내대표가 책임감 있는...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야3당은 당분간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원내 협상 국면에 두 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야3당을 배신하는 당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배신의 정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민주당과 한국당을...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을 공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안이한 판단"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다.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2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예산 반영 작업에 본격 돌입, "신속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정이...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더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문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21일 총파업을 벌인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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