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볼빙 영업 행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피해보상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3만명(약...
여신전문법 개정안에 따라 계열사 출자 총액을 조정해야 하는데다, 금융지주사 전환 걸림돌도 문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작년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36.23%,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15.92%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회장이 지분 48.69%를 가진 최대주주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신기술금융업자로 등록돼...
최근 경영권이 바뀐 제미니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신기술금융사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제미니투자가 신기술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단기목표가는 3만8000원, 손절가는 3만원이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의 부가통신업자(VAN)로 국내 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단기간 주가 급락에 따른 수급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뉴지스탁 측은 분석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 통보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유지했고, 서비스 지속 시 수익성 유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 원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계열사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신학용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런 부가혜택들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5년에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의원 사무실이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책 판매는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관련보도는 "의원 사무실이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책 판매는 불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의 카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밴(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전업 신용카드사)와 겸임여신업자로 구분해 이런 부수 업무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또 이 부원장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법으로 금지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부분은 밴사들이 어떤 가맹점에 얼마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밴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검사 권한으로 인해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밴사와 대형...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각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전법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 설치된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최근 플라스틱(MSR)카드에서 삼성페이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박 박사는 구체적인 금리정책 대안으로 “최고금리 수준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프랑스, 독일처럼 순수 이자율과 대출영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네거티브 규제는 불허하는 범위만 명기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므로 법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할부금융 진출이 가능해지자 저축은행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인성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이는 OSB·JT저축은행에 세 번째 할부금융 등록으로, 금감원에 할부금융 신청을 낸 3개 저축은행 모두 등록이 마무리됐다.
인성저축은행은 인천에 기반을 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발급 신청자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청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7월까지 기존 사업자와 신규 가맹점은 IC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으나 교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유예 기간인 3년간 신용카드 불법복제와 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