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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첫 여성 대통령 당선…멜라니아 트럼프 변호인 출신

무소속 나타샤 피르크-무사르, 결선 투표 승리1차 투표서 우파 후보에 밀렸지만, 역전승멜라니아 여사 저작권 침해 소송 맡았던 이력 슬로베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무소속 나타샤 피르크-무사르 후보가 약 54%의 득표율로 우파 후보인 안제 로가르 전...

2022-11-14 11:01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초선' 전후석 감독 "'LA폭동' 겪은 한인들 '정치인 필요하다' 생각"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두순자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가는 것처럼 보였던 흑인 고등학생 라타샤 할린스를 총으로 쏜 것이다. 27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다큐멘터리 ‘초선’ 인터뷰로 만난 전후석 감독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상점을 구경하던 소녀가 물건을 가방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머니에 물건값을 지폐로...

2022-10-27 15:28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전 인권구조과장은 7월, 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월 임기가 종료됐다. 인권국 내 과장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인권국에 외부 변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도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2022-10-25 17:16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다만 그러한 심부름을 여성에게만 시킨다거나 혹은 “네가 타야 맛있다” 등 상대가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동반해서 지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2022-10-22 08:00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A 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15세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2014년 지인 결혼식 축하파티에 참석한 A 씨는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다른 이슬람교도 남성 16명과 함께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950링깃(한화...

2022-10-20 14:57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손 기자는 “여성 단체와 인권위에 묻겠다.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텔레그램이 공개되면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 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022-10-18 10:39
이란, '히잡 의문사' 아미니 사인 발표…"구타 아닌 기저질환 때문"

히잡을 쓰지 않아 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한 20대 여성의 사인이 구타가 아닌 질환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란 법의학기구가 이날 국영 TV를 통해 “마흐사 아미니(22)의 사망은 머리, 사지, 생명 유지와 관련 있는 장기 등에 대한 강타 때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니는 지난 9월13일 히잡을...

2022-10-09 00:57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국회의원 43%가 여성인 덴마크에서 성별은 장벽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 대사는 “한국 사회가 삶의 방식을 고찰할 때”라고 강조했다. 절박함을 느끼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의 현실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보조금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실제 부담을 덜어주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2022-10-07 05:00
가수 비, 女 골프선수와 불륜 지라시에 강경대응…"최소한의 인권 지켜야 해"

하지만 대응할 가지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어떤 입장 표명도 불필요하다 판단했었다”라며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과 예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초 이니셜로 보도한 보도 매체(여성지)에 문의해 해당 아티스트가 맞는지를 확인했고, 해당 이니셜은 소속...

2022-10-06 18:18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한국 여성보다 예쁘고 20살 처녀’, ‘피부가 곱고 계란형 미인’, ‘키 165에 50킬로 늘씬하고 좋아요’ 등 당시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광고를 보면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결혼중개업’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2-10-04 17:58
이란 여성, 히잡 없이 식당 갔다가 연락 두절…몇 시간 뒤 교도소 수감

보도에 따르면 에빈 교도소는 정권가 반체제 인사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반인권적 처우로 악명 높은 시설이다. 이란 정보부가 직접 죄수를 관리하는 곳이지만 도냐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현재 이란에서는 히잡과 관련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 테헤란에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2022-10-01 23:11
아프간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19명 사망...대부분 젊은 여성

경찰은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세력은 아직 없다. 2021년 8월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하자라족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랐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국제 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호라산 이슬람...

2022-09-30 15:57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로 지칭하며 노후보장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지촌 환경 개선사업은 1980년대 이후까지도 시행됐고, 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2022-09-29 10:43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안효심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곽대경 교수는 "법은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스토킹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2022-09-26 17:11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2022-09-25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그리고 인권 3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백범김구회관) △제1회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심포지엄 개최(석간)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9.30)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제18회...

2022-09-25 09:15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하지만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리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이후...

2022-09-22 20:07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2022-09-22 14:47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반면, 7월과 8월 각각 공석이 된 인권구조과장직과 여성아동인권과장직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두 자리에 외부 변호사들을 앉히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위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2022-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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