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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정부와 여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을 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응책을 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의 싸움은 결국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모순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제 새롭게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논쟁이...

2024-06-03 06:0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2024-06-03 05:00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국민의힘은 원내 2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라는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원장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06-02 16:24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2024-06-01 20:33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당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계란말이를 할 시간은 있어도, 지난 총선에서 25%를 득표해 원내3당이 된 조국혁신당을 만날 시간은...

2024-06-01 15:27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로도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다음 날(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분적 개편안은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제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2024-06-01 05:00
"여의도 회초리가 되겠습니다"…유튜브 '정치대학' 3일 첫 생방송

최근 국민의힘이 '보수재건'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일부 영남의원도 전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쓴소리를 날려 여당 의원들의 반성을 끌어낸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라이브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생방송 중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2024-05-31 17:17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여당은 한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며 "대통령이 내민...

2024-05-31 17:1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2024-05-31 13:54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도 집권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여당은 민생 회복 의지가 있다면 수용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2024-05-31 13:54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우리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힘주어...

2024-05-31 11:37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2024-05-31 11:10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가 의석수는 좀 작지만 진짜 집권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며 “대통령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임에도 의원들 첫날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 모든 일정을 조정해 이 자리에 오셨다”며 박수와 환호를 유도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연찬회를 여러 번 왔었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며...

2024-05-30 20:55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2024-05-30 16:10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2024-05-30 15:36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2024-05-30 14:40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2024-05-30 13:36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5-30 11:22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어 "국민의힘이 용산에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결국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해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아섰다"며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대단히...

2024-05-30 10:41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표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시작되면 저희가 (1호 법안이 무엇인지)...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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