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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세션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2022-10-20 08:1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광주의 인공지능(AI)와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특화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것이 좋을까 조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2022-10-11 16:31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2022-09-28 11:59
  • [속보] 이재명 “국회 기후위기 탄소 중립 특위 설치 제안…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해야”
    [속보] 이재명 “국회 기후위기 탄소 중립 특위 설치 제안…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며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2022-09-28 10:17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2022-08-09 14:56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2022-08-02 14:48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022-08-01 20:59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2022-07-29 14:24
  •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2022-07-29 10:00
  •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고유가 민생 부담 덜기' 법안 속속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2022-07-20 15:40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2022-07-18 10:37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ㆍ방법ㆍ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2022-07-17 10:3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2022-07-13 15:02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그러면서 "양극화, 저출산,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과제에 앞장서겠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의장은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으며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2022-07-04 15:55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2022-07-02 14:37
  •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 시 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효과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 시 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효과
    2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성격의 법안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2022-06-27 10:55
  • 국민의힘 물가특위 “유류세 탄력 운영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물가특위 “유류세 탄력 운영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부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논의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난번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2022-06-21 14:30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소부장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319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868억 1400만 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힘을 받았던 분야에서 감액이 이뤄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부장 관련 금액이 줄어든 건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소부장 관련 기술이 원래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2022-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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