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 공시제도 강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규제책인 ‘업틱룰’을 전면 도입한 곳은 홍콩과 한국이 유일이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업틱룰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가가 장중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업틱룰을 적용한다.
또 주가 하락과 공매도 규모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 통해 시세조종을 할...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소위 '업틱룰(Uptick rule)' 규제와 공매도 호가 표시,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금융위는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반기 내로 12가지 예외사유 중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업틱룰은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홍콩은 또한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홍콩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93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16.5% 수준이다. 반면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28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4.6% 정도로...
한편 공매도와 세제 역차별 등을 둘러싼 지적에는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규제준수 미흡, 낮은 제재수준 등 공매도에 관한 여러 불만을 알고 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업틱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철저한 규제와 확인으로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형 ETF 상품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적용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공매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업틱룰 역시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일본 수출 규제, 홍콩시위,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올해 8월에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비중이 40%다”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방어 장치인 ‘업틱룰’을 위반한 규모가 8조 원을 웃돌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특히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대금만 41.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피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1.69%(22일 기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하루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업틱룰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로 적용된 사례가 20%가 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이 크게 늘었다. 2014년 2조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4625억 원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가격제한(업틱룰)에서 자유롭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제한된 종목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가와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유동성을 이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통정거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예외조항 등 독소조항 때문에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장 위원은 “독소조항이 있으면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다”면서 “업틱룰, 공매도과열종복지정제도 등의 예외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팅룰의 8가지 예외 조항 등을 언급하며 “예외적 허용이 원칙적 금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인 업틱룰을 5호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아예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인 투자자가 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는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여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매도인과 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채 부장은 “공매도 호가시 업틱룰(Uptick rule, 직전 체결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의해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게 제출할 수 없어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기는 어려운 구조다”며 “오히려 제한폭 확대로 가격변동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증가해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의...
업틱룰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공매도 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할 때 현재가보다 낮은 호가로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가격 규제다.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수 있어도 주가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 연구원은 “공매도 상위 기업 가운데 급락한 종목은 실적악화 우려감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셀트리온 사태로 공매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