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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2020-10-19 06:00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또한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이 건의됐다. 또한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2020-09-25 10:41
  •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 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2020-09-20 12:00
  • 산업연 "유턴법 시행 8년 80곳 뿐…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산업연 "유턴법 시행 8년 80곳 뿐…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다만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으로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재 ·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
    2020-09-06 13:14
  •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 측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2020-07-14 09:23
  • 주호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할 것"
    주호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떠받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2020-07-13 16:48
  • [출근길]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시총 10조 육박·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삭감' 입장 발표 外 (경제)
    [출근길]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시총 10조 육박·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삭감' 입장 발표 外 (경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2.87%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는데요.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게 현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에...
    2020-07-03 06:00
  • 편의점주협회 “최저임금 삭감하고 차등화해야…임금 줄래도 못 줘”
    편의점주협회 “최저임금 삭감하고 차등화해야…임금 줄래도 못 줘”
    이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공존을 위해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차등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을 벌고,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가 되는 등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이미 현실”이라며 “최근 3년간 32.7%의...
    2020-07-02 11:49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해당 방안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2020-07-01 15:57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올해보다 16.4% 인상"vs경영계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올해보다 16.4% 인상"vs경영계 "2.1% 삭감"
    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결)에 관한 심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2020-07-01 13:01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처럼 모두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달 1일에는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06-29 22:0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라는 낙인을 찍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2020-06-29 17:17
  •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상승"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상승"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1:00
  •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무급 휴직자 구직급여 지원,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 보증, 면세점과 행사대행·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당장 시행가능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2020-04-20 18:04
  •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최저임금ㆍ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 △임대료 상승(20%)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10%) 등도 지적했다.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 순이었다....
    2020-04-01 11:00
  •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13 10:23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2020-01-30 17:00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다.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2020-01-21 15:11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2019-12-19 14:02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김 회장은 “현행 안은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은 없지 근로자 수로만 차등 적용돼 있다”며 세분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2019-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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