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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8일

내년도 인상폭은 물론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 타결은 다음달 중순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같은 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2016-06-28 07:47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표기 방식과 함께 논의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해 성사될 가능성이...

2016-06-26 18:02
최저임금 노사 인상안 제시 또 불발…16시간 밤샘회의에도 공회전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월급...

2016-06-24 10:46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노동계와 경영계가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 제시가 불발됐다. 노사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2016-06-17 10:28
“이곳저곳서 술술 새는 사건정보… 금감원은 지금 ‘무간도’”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과 조사2국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업종별로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은 조사1국에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특별조사국에서는 기획 사안을 맡고, 조사1국에서는 주요 사안을 가져가다 보니 조사2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사2국은 현재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사안을 맡고 있지만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2016-06-08 10:28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특히 여야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가세한 가운데, 산정 기준과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놓고도 극심한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내수 살아나” vs “경영난 가중시켜 일자리 더 줄일 것” =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2016-06-02 18:39
내년 최저임금 첫 협상…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재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종이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업무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2016-04-07 11:17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비, 숙박비,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확대와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도 내년 최저임금 논쟁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늘리고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크다”면서 “더욱이 한국노총이 빠진 노사정위로 안건이...

2016-03-25 10:31
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활동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도입 △최저임금 적용주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택시 최저임금 △생계비 통계방식 개선 △경비원 등 감액규정 재검토 등 11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16-01-07 18:08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허용 한도 설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요 조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관리ㆍ체류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2015-12-16 10:00
‘비정규직 차별대우’ 여전…고용부, 위반 사업장 28곳 시정조치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여금과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사업장 19곳에 차별금품 2억원(피해근로자 406명)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이 각각 7곳(25.0%)과 6곳(21.4%)이었고 병원업과 유통업이 각 3곳(10.7%)이었다. 규모별로 보면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00인이하(9곳, 32.1%), 300인이상...

2015-11-02 15:00
초강수 둔 경영계 “최저임금, 정부가 3년마다 정하자”…‘노사 격돌’ 최고조 예고

사용자측은 이번 회의에서 1차 회의 의제인 업종ㆍ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직능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외에도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안을 새롭게 내놨다. 여기에는 노동계가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적용주기 조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5-10-23 05:31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 발족…연내 개선안 정부에 제출

경영계는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직능별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ㆍ사가 각각 의제의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 달 4∼5일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을 심층 논의할...

2015-10-14 15:02
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사정 합의 아쉬움 많아”

또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으나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은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2015-09-24 09:32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실적 장세로 이동. 미수신용상환 해야 한다면..

종목·업종별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글로벌 증시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임이 분명한 만큼 종목 선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낙폭과대 종목군 중심의 단기매매에서 서서히 이익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업종을...

2015-09-21 11:00
중소기업계, 환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 의견 제출

이 밖에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급격·우연한’ 환경오염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별·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 기준 고시 △소기업 재정지원 기준 완화 △단체 계약 방식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2015-09-08 10:04
[세법개정] '과세이연은 납부시점 연기, 손금산입은 세법상 비용인정'...어려운 세법용어는 무엇

이 비율은 업종별, 매출액별로 다른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20∼80%까지 필요경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대한 입장,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과세 대상은 보석·고급 모피 등 사치성 품목이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용량...

2015-08-06 13:30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임상, 업계 상황 고려치 않아"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요구"라고 언급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오는...

2015-07-09 16:32
경총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기업 절반 이상 고용 축소”

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하다고 답한 기업은 22.8%였으며, 나아졌다고 본...

2015-06-21 16:03
정부,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에 ‘가속페달’…노동계 반발

이날 회의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고용노사관계학회)는 “금융, 제약업종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감액, 승급정지, 평가차등, 근로시간 조정, 직무ㆍ역할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기업 실정에 맞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인사관리학회)는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2015-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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