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결집한 것으로, 이후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그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들을 도산의 위기로 내몰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을 따로 결정하고, 일본·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도 업종별·직종별 생산성 차이나 지역별로 다른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 적용과 탄력근무제 1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일감을 최대한 만들겠다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많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 금융/보험이 6.7년으로 가장 빨랐다. 계속해서 ▲ 조선/중공업(9.6년) ▲ 자동차/운수(9.8년) ▲ 식음료/외식(9.9년) ▲ 기계/철강(10.5년) ▲ 건설(10.6년) 등의 순이었다. 반면, ▲ 제조(12.3년) ▲ 전기/전자(12년) ▲ 서비스업(11.8년) 등은 상대적으로 연봉 5천만원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동일 연차일 때 연봉이...
업종별로는 연봉 5000만 원 달성까지 금융·보험이 6.7년으로 가장 빨랐다. 이어 조선·중공업이 9.6년, 자동차·운수가 9.8년, 식음료·외식 9.9년, 기계·철강 10.5년, 건설 10.6년, 서비스업 11.8년, 전기·전자 12년, 제조 12.3년 순이었다.
한편, 동일 연차일 때 연봉이 차등 책정되는 기준 '업무성과'가 75.1%(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직무’(23.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논의도 본격화할...
이 의원은 이어 "노동 가격과 노동 투입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 댄 것으로 경제구조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는 내각에 충실히 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연합회는 “지속해서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이날 질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연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해 목표 시점을 2021년...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의 해법으로 2년간 29% 임금인상이라는 감내하기 힘든 무게를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일”이라며 “내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당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 수 백여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된 소상공인 대표들의 발언과 문화행사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대책안에는 최저임금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지급 등과 관련한 안은 빠져있다. 이에 관해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에 관한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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