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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2019-10-10 06: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최저임금액 수준 인식에 관해서는 ‘보통’이 58.4%로 가장 많았고, ‘약간...
    2019-09-16 12:00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로 여러 변수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2019-07-29 15:17
  • [2019 시평순위] ‘건설업계 성적표’…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19 시평순위] ‘건설업계 성적표’…시공능력평가순위란?
    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이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6000억 원 이상)부터 7등급(78억 원)까지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2019-07-29 11:00
  •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2019-07-17 14:30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이번 결정이 중소ㆍ영세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기대함과 동시에 2021년 최저임금이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2 09:06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2019-07-12 06:21
  •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이 외에 중소기업계는 투자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19-07-10 16:19
  •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7-09 13:1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2019-07-07 18:30
  •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2019-07-03 18:40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9-07-03 15:46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2019-06-27 14:3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 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대표와 노동자 위원 대표에게 모두 모두발언의 기회를 드렸으나...
    2019-06-26 16:34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2019-06-19 22:35
  • [데스크칼럼] ‘자영업자 부채 악화’…진짜, 위기의 전조인가
    [데스크칼럼] ‘자영업자 부채 악화’…진짜, 위기의 전조인가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여론전에 휩싸이면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영업 비용부담을 가중한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cw@
    2019-05-20 05:00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최저임금과 관련해 협의회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며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 적용 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2019-03-13 10:51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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