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 추미애 전 장관의 2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 불린다. 주로...
사택과 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매각했고,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감축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에서 사업 조정과 매각 자산 발굴 등을 통해 3조2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고,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약 2조 4000억 원의 자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력도 효율화한다. 정원을 2700명 조정할 계획이다.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과...
구체적으로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도 적발됐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다운 턴 태스크포스(TF)’의 결정으로 임원·팀장의 복리후생비,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줄였다. 임원은 예산의 50%를, 팀장은 예산의 30%를 각각 삭감했다.
LG전자는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워룸’(War-Room)을 운영 중이다. 워룸은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TF다.
희망퇴직 대상자의...
줄어드는 예산은 임원과 팀장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용 등이다.
이는 반도체 ‘다운 턴’(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에 구축한 다운 턴TF(태스크포스)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공지에서 “더 행복하고 강한 회사를 만들어가자”며 “임원과 리더부터 솔선수범해 전사 비용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에 감사팀은 자율지원부장과 자율서비스팀을 경고하고 사업 책임자, 담당 직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 수행자 선정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연구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평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복무 관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정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문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 다뤄야 한다”며 “정치공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상경비ㆍ업무추진비를 총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페이스북에 7만8000원 결제 혐의에 관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 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민간·지자체와 겹치는 기능 및 비핵심 사업,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는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면서 보수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비대한 인력 감축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한다. 불요불급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청사 및 사무실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이다.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우선,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와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상반기 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3억8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상반기(5월 10일~6월 30일) 업무추진비 문서를 공개했다. 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61억5084만원 중 집행액은 3억7659만원(6.1%)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정책조정 및...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기부금’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활하고, ‘접대비’ 명칭은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접대비 명칭 변경에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하 대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대검·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