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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2018-12-28 06:58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도·지원을 추가했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만들기로 했다. 임서정...

2018-12-02 20:34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무원 우주방사능 피폭 논란도 확산 = 항공업계의 대표적인 산업재해로 알려진 '우주방사능'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이른바 '폴라'로 불리는 '북극항로'를 지날 때 승무원들이 대량의 우주방사능에 피폭된다는 것이다....

2018-11-23 12:38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진폐증 장해급여 거절, '신의성실' 어긋나”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해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 △요양승인 당시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2018-11-18 11:31
법원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공무원연금공단은 “체질적, 지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업무로 뇌경색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음을...

2018-11-04 10:44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100대 건설사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 원, 2016년 1862억 원, 2017년 2076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 총 5922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2018-10-15 17:25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개정은 또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2018-09-12 14:34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도 완화했다. 법원과 공단이 인정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 없이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지만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통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2018-08-30 10:19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전에도 치료비 지급한다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인정 기준은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2018-08-09 12:00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상당한’의 모호함이다. 승인율이 75%에 달하는 교통사고 산재와 달리 뇌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산재 승인율이 33%에 불과한 이유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인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사실상 법원(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며 속내를...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7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9명으로 원상복구됐다. 특히 과로사가 10명, 정신질환으로 사망자 7명 등 총 17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9%다. 통상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전체 업무상 질병의 30%대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최대 실적 속에 감춰진...

2018-08-07 10:33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총 "산재보험법 취지 맞지 않는 조치"

그러나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2018-08-06 18:25
서울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환자 발생… 프로포폴 원인?

해당 피부과는 전날 오후 8시쯤 119에 신고해 환자 3명을 인근 병원에 후송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술을 한 원장은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피부시술을 한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해당 피부과 원장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

2018-05-08 10:18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2018-04-27 06:00
최근 3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기준이 바뀌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4132건이다. 공단은...

2018-04-15 13:01
경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주사제 준비과정서 균 오염 발생“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 교수들인 박모 교수와 심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졌던 간호사 2명,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수간호사, 해당 주사제를 처방한 전공의 강모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5명은 지난 1월...

2018-03-04 13:21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사망사건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

2018-01-29 10:10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지난해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다.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

2018-01-21 14:03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현행 60시간 기준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당연인정기준으로 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2017-12-28 12:12
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2017-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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