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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로 방지를 이유로...
    2021-11-26 16:53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20:24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 장관은 또 최근 유통·물류업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2021-10-08 14:29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2021-09-30 17:25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21-09-27 09:44
  •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9-27 06:00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2021-09-20 07:00
  •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80개를 화물차에...
    2021-09-09 17:38
  •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2021-09-06 10:06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소장 등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2021-09-02 12:00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A씨처럼 소송 없이도 산재심사청구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산재 노동자가 매년 1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2021-08-30 12:00
  • 법원 "폐질환 앓던 탄광근로자 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폐질환 앓던 탄광근로자 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탄광 근무 후유증으로 폐질환을 앓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탄광 분진작업을...
    2021-08-23 07:00
  •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2021-08-20 19:37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이후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네이버 노조가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노조는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과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묵인한 사고이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2021-06-25 14:21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2021-06-24 11:21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A 씨는 “B 씨가 이전 용역업체 근무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B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2021-06-23 08:37
  •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A 씨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송년회 3차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3차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타 부서 사람 간 사적 모임이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2021-06-21 06:00
  •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의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장례를 앞둔 18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1-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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