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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25일 본지 취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아파트 31동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 현대건설’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은마주민 다 죽는다’, ‘GTX-C 은마관통 결사반대’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다. 이는 2021년 현대건설이 업무상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에 선정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2023-01-25 16:05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B 씨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25분 일했고, 사망 직전 일주일은 51시간 29분을 근무했다며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 씨가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2022-12-19 07:00
  •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12-13 18:31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관련법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022-11-26 09:00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2022-11-14 07:00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서울시 안전지원과는 보통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가 참사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받거나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부서장 결재 공문을 보면 B 씨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 지원계획’...
    2022-11-13 14:07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2022-11-06 12:00
  •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해야"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해야"
    송 판사는 “A 씨가 광업소 근무 이전에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은 것이라 해도 A 씨가 광업소에서 약 3년 11개월간 근무하며 장기간 추가로 분진작업에 노출됐다”며 “A 씨는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인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어느 모로 보나 A 씨가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폐광된...
    2022-11-06 09:00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SPL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공단은 안전인증을 해준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공단은 SPL에 ‘끼임’ 사고와 관련해 △배합기에 운전버튼을 양수조작식으로 변경 △전동자키 아래쪽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덮개 설치 △컨베이어에 끼임 방지를 위해 덮개 설치를 권고했다. 당시 SPL이 권고를...
    2022-10-23 16:58
  •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추이에 따라 입건자는 늘 수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할 예정이다. 합동감식을...
    2022-10-22 11:13
  •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2022-10-21 20:09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기소까지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노동자 수십 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2022-10-19 17:21
  •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 사과문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2022-10-17 09:51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2022-10-10 09: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09-27 19:11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2022-09-27 12:22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2-09-18 15:14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2022-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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