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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노 씨는 2000년 12월~2012년 7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인해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노 씨는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05-28 09:00
법원,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다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망 무렵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2017-04-23 11:04
‘퇴근 후 업무 카톡’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과 삶의 경계 모호"

보장은 유럽 내에서도 경직적이란 의견이 있다”며 “한국은 노사협정방식으로 정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근무시간 외 업무상 연락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적인 규제는 아직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2017-04-06 10:00
레드불 창업주 손자, 뺑소니 내고도 호화생활…“태국 사회 불평등 현실 드러내”

그러나 경찰은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참작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체포된 뒤 1만5000달러(약 167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업무상 국내에 있지 못해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그가 국외에 숨어서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7-03-29 10:48
법원 "7년간 야간 근무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

2016-11-06 16:27
회식 다음날 사망한 은행 센터장…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0년 10월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지역의 A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회식을 하고 집에서 자는 중에 숨졌다. 유족은...

2016-10-16 09:00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이어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2016-06-22 07: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1일

사고 이후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으로 1년여 동안 40여 차례 통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LG전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10명 안팎 사법처리 될 듯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자 등 10명 안팎의 관계자가 사법 처리될 전망입니다....

2016-06-21 07:55
[관가 우먼파워] 김경선 고용부 국장 “직장여성 소득공제 제도 추진해야”

임신과 동시에 서기관 승진이 겹쳐서 많이 바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여서 태교는 꿈도 못 꿨죠. 그러다보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3살 정도까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당시 일을 회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엷게 떨렸다. “아이가 어려 육아에 신경써야 할 때 일도 많은 시기였어요....

2016-04-28 11:17
법원 “신설된 팀 발령 후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다른 이유가 없고,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의 A씨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팀에 배정받기 전까지 동료나 선후배들과 잘...

2016-04-17 09:00
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나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회사 소속...

2016-03-15 10:00
대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판결 잇따라

회사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하급심보다 폭넓게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중학교 교사 A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급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2016-02-14 21:10
[CEO칼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을 개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도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대표적 정신질병으로 명시했다. 또 개별적 업무 관련성 조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노동 직업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

2015-11-10 13:2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2015-11-02 09:00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오피스 카톡’…김대리는 피곤하다

편하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업무상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私)적인 공간에서 공(公)적인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 ‘메신저 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는 지난달 7∼13일 20세 이상 직장인 16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 기업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

2015-10-19 09:12
법원, 실적 압박에 투신 자살 LG유플러스 임원 "업무상 재해" 판결

실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대기업 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실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상무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LG텔레콤이...

2015-09-06 19:37
카이스트 출신 최연소 임원 자살 '업무상재해'로 본 이유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긴 상황에서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선고 5일 후 유족에게 도착했다. 거기엔 A씨의 마지막 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일과 집밖에 모르던 두 아이의 아빠가 왜 가족을 뒤로하고 뛰어내려야 했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이었다. A씨가 사망한 지 3년하고도 16일이 더 지나서였다.

2015-09-06 09:56
4명 중 1명은 직장서 폭언-폭행 겪어...강동원 의원 예방법안 발의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서비스노동자 3,096명에 대해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물리적 폭력’(4.4%)과 ‘폭언’(31.4%), ‘성희롱과 인격무시’(47.2%)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직장의 고용주 및 상사들의 폭력 · 폭언 · 성희롱 등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하는...

2015-09-01 07:34
대법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공무원이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주요 원인이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무원 송모 씨의 부인 박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15-07-20 12:00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수백억대 美소송 전망은?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사실상 정부기관리 박창진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2015-07-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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