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원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 40분께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숨진 인부 황모(38)씨가 하던 배관작업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냉각수 배관의 압력을 시험하던 중...
유족들이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 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법무부는 2002년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일 후성 불산제조공장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버너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후성 울산공장의 공장장, 안전과 생산 업무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버너의 열순환장치 안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가 버너 점화와...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씨에게는 세월호 층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 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과적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전 회장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으며, 사고 당시 세월호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전모(31)씨도 불구속입건됐다.
이후 노동지청은 3개 공정에 대해 명령을 해제했으나 나머지 9개 공정은 개선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원인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원인인 복원성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한식(72) 대표를 비롯한 선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달리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검사까지 모두 LH가 맡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LH 아파트의 감리를 제3자가 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에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신발장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LH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 담당자들은 침몰 사고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르자 다른 선박에서 이뤄진 정비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조작까지 시도했다.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양모(3)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로 이사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규명하고,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해경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세월호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적을 몰랐으며 복원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400억 원대의 컨설팅 비용과 사진작품 매입 자금의 해외유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세월호 부실 운영에 책임을 물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가 톤 수를 늘리는 증톤 공사로 복원력이 떨어져 짐을 많이 실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적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한식 대표는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안씨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와 세월호 증측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수사본부는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해 사고 당시 상황 및 구호조치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김 대표는 과적을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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