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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의료과실 책임져라"… 20억대 의료소송 제기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 원장을 기소했다.

2015-08-25 09:39
[짤막잇슈] 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로 23억 원 소송 진행 중

앞서 검찰은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둔 상태에서 엑스레이와 백혈구 수치 등을 통해 패혈증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해철씨 유족은 당초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2015-08-25 08:56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입증될까… 부인 윤원희 과거 방송 재조명

검찰이 (故) 신해철 사망 원인과 관련해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한 가운데, 과거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출연한 방송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2015-08-24 21:45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불구속 기소… 온라인서 네티즌 애도 잇따라 "마왕 보고싶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온라인상에서 신해철의 죽음 끝에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만 해도 위안이 된다며 숙연한...

2015-08-24 20:35
검찰, "故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 과실" …집도의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2015-08-24 16:25
청주 지게차 사고 "사람 죽어가는데 119 돌려보내" 네티즌 '공분'

현재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청주 지게차 사고, 이럴수가 있나", "청주 지게차 사고, 어쩌면 사람 목숨을 이렇게 취급하냐", "청주 지게차 사고, 너무 안타까워서 숨이 다 막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2015-08-19 20:45
대법원, '경주 리조트 참사' 책임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현장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고형은...

2015-07-09 15:01
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이준 전 회장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논란

참사 직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 만큼 아무도 변호를 안해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2015-06-29 08:37
‘그것이 알고 싶다’ 의사는 성폭행도 용납되는 세상인가…네티즌 분노

김원장 우유주사 사건, 성폭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료 의료인들을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다닌다니”라며 분노했다. 그밖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관해서 하는 말인데 의사뿐 아니라 웬만한 직업은 성범죄와 연루되면 영구 퇴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사한테만 너무 과한 기준을...

2015-06-14 05:27
대법 "월경통 부작용 설명 안해 환자 사망…의사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노씨는 2012년 2월 월경통 환자 김모씨에게 피임약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2015-06-05 08:31
LG디스플레이 질소 노출사고…관련 직원 16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직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직원 1명 등 1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2015-05-13 14:09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2015-05-12 10:34
경찰, 보은 하강레포츠 초등생 추락 사망 사고 책임자 4명 입건

보은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하강레포츠 기구에 탔던 A군(12)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놀이공원 대표 오모(53)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조모(27)씨, 안전관리 요원 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솔 소홀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숨진 A군을 놀이공원에 데려왔던 청주 모 체육관 관장 김모(47)씨도 입건했다....

2015-05-08 10:18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 "가스 샌다" 보고 받고도 무시

경찰이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주씨와 함께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관련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시공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나머지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2015-04-23 10:32
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2015-04-22 16:05
'경주 리조트 참사'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5-04-02 12:12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공사책임자 7명 형사입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2015-04-02 10:34
경찰, 경주 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관계자 4명 입건

경주경찰서는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박모(53)씨 등 코오롱호텔 관계자 3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후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공사업체가 단열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다량 유출돼 작업자 박모(45)씨가 질식해 숨졌다....

2015-04-02 09:22
7명 사상 '캠핑 화재'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국과수 부검결과

압수물 중 과실 정황이 나올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름다운 캠핑마을 화재사고는 22일 새벽 2께 발생했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인근의 이 캠핑장에서는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5-03-23 15:49
경찰 “영종대교 추돌사고, 도로 운영사 기상악화 보고 묵살”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2015-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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