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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17일 구속영장 심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2019-04-16 18:10
분당 차병원, '갓난아기' 사인 도마 위…"주요 의료진 2인 영장 신청"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분당 차병원 A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분당 차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2019-04-15 14:13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는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두고 병원 측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지난 14일...

2019-04-15 10:43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2019-04-15 09:37
[단독] 국세청,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세무조사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04-03 10:52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2019-03-27 19:48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물살…납품업체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기소 된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19-03-20 13:56
‘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만, 해당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2019-02-21 16:58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2019-01-31 11:11
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

또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1-23 17:21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1심보다 감액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유족으로부터도 의료 과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당시 유족은 45억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01-10 15:24
강릉 펜션사고, 연통 빠진 전말 속 어른들 민낯…풀지 못한 의문점 有

4일 강원지방 경찰청은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으로 보일러 설치를 한 최모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펜션운영자 등 7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어긋난 연통이 어떻게 빠졌느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한 결과 지난 2014년 펜션이...

2019-01-04 16:30
경찰, 백석역 온수관 사고 당일 안전점검 안 했다…관계자 '줄줄이' 입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 열수송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의 소장 B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관리책임자 C씨와 통제실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사의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4일...

2019-01-04 09:46
경찰, 난방공사ㆍ하청업체 압수수색 검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지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손모(69)씨가 숨지고, 이모(48)씨와 손모(39)씨가 손과 다리 등에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2018-12-05 15:48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2013년 1월 27~28일 화성사업장...

2018-10-30 12:00
'10명 사상' 울산 폭설 공장 붕괴 사고 시공ㆍ감리자들 유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 구조물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50) 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채모(46)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모(48) 씨도 각각 금고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설계ㆍ감리 담당 김모(58) 씨는 벌금...

2018-10-09 09:00
양악수술 사망, 생명보다 눈썹이 중요?

경찰은 양악수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및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TBC는 성형외과 측에도 취재를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악수술 사망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2년만에 밝혀진 데 대해 여론은 다행이라면서도 왜 CCTV영상까지 있는 사건이 2년이란 시간을 소요해야...

2018-10-05 11:51
'무통 주사 후 태아 사망' 의사 무죄 확정…"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부족"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ㆍ여)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한 상황에서 무통주사액을 투여한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태아를...

2018-08-06 15:17
경찰, 폭염 방치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검찰 송치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E(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솔교사 B씨는 하차...

2018-08-02 09:48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재조명된 '울산 성민이사건' 무슨 일?… '23개월 아이 장파열로 사망'

하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원장과 남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2018-07-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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