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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또 디지털 지갑 프로그램 등 부양책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BOT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0.9%인 약 4510억 달러(약 600조 원)에 이른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시한폭탄으로...
    2024-02-13 12:56
  •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2024-02-13 08:26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2024-02-12 17:09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약 2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2024-02-12 14:57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우선 금융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2024-02-12 12:00
  •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FIU는 지난해 직접검사 6회, 검사지원 9회를 실시했으며, 검사수탁기관은 금융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병행검사 1095회, 전문검사 22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작년 9월 기준 793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 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2024-0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서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민간기업 아프리카 진출의 초석 마련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 기업 설명회 개최 15일(목) △2024년 가루쌀 판로지원 사업자 선정(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2024-02-12 08:36
  •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이에 관련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원에서 2025년에는 3조 원으로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대상 계열사인 대상웰라이프는 환자용 식품 브랜드 ‘뉴케어’를 앞세워 다양한 고령 친화식과 메디푸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케어는 환자부터 일반 성인도 먹을 수 있는...
    2024-02-12 06:0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2024-02-10 06:00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정치 참여에의 의지를 내비쳤다....
    2024-02-08 16:51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2024-02-07 19:03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운용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의 급격한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유형과 경로가 한층 복잡해져 어려움에...
    2024-02-07 16:50
  • 수원특례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디지털서비스 장애 신속하게 '대처'
    수원특례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디지털서비스 장애 신속하게 '대처'
    수원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업은 ㈜유알피가 수행한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디지털정책과에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유지·관리비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2024-02-07 16:37
  •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2024-02-07 16:35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조작해 특정인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2024-02-07 14:00
  • 조선의 보물 지키고 주민 사랑방 역할 ‘톡톡’ [區석區석-은평구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
    조선의 보물 지키고 주민 사랑방 역할 ‘톡톡’ [區석區석-은평구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
    역촌동 업무보고회서 주민 제안 반영작은 도서관 갖춘 지하 1층~지상 2층주민자치회·자율방범대·문화재 지킴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간. 서울 은평구가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을 개소하면서 그 답을 내놨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인조별서유기비’는 2006년 문화재청에서 보물...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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