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FIU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한다.

FIU는 지난해 직접검사 6회, 검사지원 9회를 실시했으며, 검사수탁기관은 금융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병행검사 1095회, 전문검사 22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작년 9월 기준 793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 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점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 내규 수립, 내부 감사 등의 기준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한다.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하고, 감사인 선정 기준(독립성, 전문성 등)을 신설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감독·검사가 전 업권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공통 검사기준을 제시해 업권별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계획, 검사·조치 실적을 지속 점검·보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