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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2024-02-17 06:00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2024-02-16 20:28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2024-02-16 16:17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2024-02-16 13:53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2024-02-16 11:00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2024-02-08 16:00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2024-02-08 15:45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2024-02-07 16:35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이 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2023-10-16 21:27
'금지령'에도 애플 인기 증명…아이폰15, 中서 예약판매 1분만에 매진

지난달 말 예고 없이 깜짝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애플의 중국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틀만에 200조원 이상 날아가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7 15:46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입출금을 중단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 데도 명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앞서 델리오 측이 회생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 불신을 키웠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 재판부는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하에 이뤄져야...

2023-08-11 14:46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델리오의 경우 명확한 국내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비교적 빠른 지난달 29일 내려졌다. 다만 델리오의 경우 보전처분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을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2023-07-24 05:00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2023-06-02 10:40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11월에는 ‘우주’와 ‘방산’이 등장했으며,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 명령, 노동시장 권고안 등 이슈가 있었던 12월에는 ‘노동’이 새롭게 등장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기술’이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2023-05-14 12: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노동조합 등에 내세웠던 ‘법치’를 의협에는 달리 적용하기 어렵고, 파업을 빌미로 정책을 중단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정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추후 행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1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

2023-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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