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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2024-02-21 16:02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2024-02-21 10:46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백기’를 받아냈죠. 환자 외면 행태에 여론 악화…협력 통해 개혁 이뤄내야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2024-02-20 16:26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 19일 22시 기준 10개 수련 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29명 이외에 728명에 대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됐다.

2024-02-20 16:05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공의를 ‘의료법’ 제59조 제3항(지도와 명령)과 제88조(벌칙)에 근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전공의...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의사 가운 입은 전공의, 의료 현장 떠나 의협 회관으로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2024-02-20 14:46
“오늘 아기 나오는데 협력병원으로 옮기라 해”...전공의 근무중단에 의료현장 ‘혼란’

생각한다”며 “지방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늘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날 밤 11시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5%에 해당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전공의 총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4-02-20 13:1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이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2024-02-20 10:3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9 18:05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2024-02-19 07: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2024-02-18 15:51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2024-02-18 15:39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복지부는 이들이 복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복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2024-02-18 13:20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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