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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용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SPC그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별개로 자동방어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2022-10-19 15:56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수사 당국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보관하던 합성대마 160병을 압수했다. 하지만 10억 원 상당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이익은 800만∼9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B씨가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2022-10-16 19:55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이와 함께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 및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2022-10-13 16:05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들과 공모해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2회 흡연한 것은 범행 경위와 횟수, 취급된 마약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2022-10-12 13:38
[국감 핫이슈]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부실"…野 "尹 장모 봐주기 수사"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2022-10-07 15:29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2022-10-07 11:08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2022-10-07 11:00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펴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의 이번 방문은...

2022-10-04 18:32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이와 함께 대검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적인 악의성이 있는 체불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여 건으로 계속 유지됨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여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2022-10-03 10:00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규모 커지는데…현재 수사체계로 대응 한계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

2022-09-30 10:30
이스타항공, 대표이사ㆍ사명 바꾼다…"인수자는 이전 대주주와 일면식도 없어"

이스타항공 측은 “조종사들의 부정채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국토부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새기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이스타항공은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추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2022-09-26 16:18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2 17:44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2022-09-21 16:40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형사3부 인원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다. 형사3부는 경찰이 송치한 강력‧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다. 김수민 부장검사와 강용묵‧임아랑‧김형철‧정한균 검사가 신당역 사건을 맡게 된다. 일반적인 강력사건은 검사 한...

2022-09-21 14:47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1 09:43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2022-09-16 18:13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2022-09-16 15: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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