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항의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권과 언론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당초 당...
국민의힘 일부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장악법이라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박진·윤희숙·최재형 후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 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유승민 후보도 해당 성명에 동의했지만, 개인...
청와대가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도 어떠한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민주당, 운영위 쥐었지만 세종의사당 지연은 국민의힘 탓 돌려언론중재법은 국내외 반발에도 밀어붙여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대해선 23일 또다시 국민의힘에 탓을 돌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이야기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최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당 대표-대선 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 전달 후 기자들과 만난 최 후보는 "오늘은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 후보들의...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23일 리얼미터는 17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P))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완성"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폭주'라고 비난파며 "끝까지 싸워 막판까지 막아내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그러나 세종의사당법 처리 지연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의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을 항의점거 했음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비교돼서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법이 계속 미뤄진다면 대선에서 비판의 화살이 이 지사나 이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삼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이 전 지사를 향해선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하라고 지적했고 이 전 대표를 향해선 언론중재법에 앞장섰다며 원칙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포스팅한 글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다"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선생님에게 그렇게 많이...
"언론의 자유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어""가짜뉴스 피해 구제 대의는 공감하나 기본권 제약 논란 소지""'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속담처럼 심사숙고했으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외신기자들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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