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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윤호중-김기현 '본회의 개의는'
    [포토] 윤호중-김기현 '본회의 개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라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뒤로 밀렸다. 내일(26일)은 우리 당 의원워크숍이 있어 안 되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2021-08-25 11:11
  •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
  • [속보]오늘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 처리 미뤄져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처리할 계획이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지게 됐다.
    2021-08-25 10:00
  •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與, 새벽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강행…단독 처리이정미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온다…끝까지 싸울 것""文 대통령,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 회피하나" 지적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에 대해 "정권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2021-08-25 09:51
  •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국민의당 권은희·최연숙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뭐가 문제란 겁니까”라며 역정을 냈다. 이날 권·최 의원은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은 나 몰라라, 언론재갈법은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농성했다. 이들은...
    2021-08-25 09:16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2021-08-25 08:46
  •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2021-08-24 22:53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2021-08-24 19:4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해 재갈을 물릴 것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징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범여권에서부터 친노 원로 정치인도 쓴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4일 대구시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주로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상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2021-08-24 19:00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사위 회의장 앞에 운집한 야당 의원들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2021-08-24 18:04
  •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한다"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4 16:26
  •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심사 앞두고 강행 규탄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심사 앞두고 강행 규탄
    24일 오후 2시께 법안 심사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 철회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08-24 16:26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1-08-24 15:56
  • [포토] '언론중재법 반대' 법사위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언론중재법 반대' 법사위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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