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사실 아냐", "언론에 최소한의 자정장치 마련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의장 중재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론 합의했지만,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의견이 달라 충돌 여지를 남겼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40분 가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근원은 언론이 아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내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언론중재법과 관련 야당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다"면서 "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언론중재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응답한 것일까? 과거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 복잡한 이슈에 관해 여론조사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낳는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은 45.3%이다.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는 정보공개법에...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언론 6단체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고 밝혔다.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윤호중 "전원위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전원위, 단독처리 가능 구조與 미디어특위, 징벌손배 예외 줄이고 하한 재설정 등 보완점 짚어경선후보ㆍ선관위원장 등 대선 악영향 우려 깔린 반대 목소리이재명 측 "어느 쪽도 반발 있어 언급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겁 없이 입법폭주를 이어간다며 최대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정말 마이크 역할에만 그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주관적인 ‘추정’에 따른 가짜뉴스 판단을 근거로 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데, 기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말 그대로 언론을 ‘때려잡는’ 철퇴를 양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철퇴는 특히 제도권 언론에 더욱 매섭다. 손해액...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는데, 양당 협의 끝에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20여 개를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롯한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7단체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언론7단체는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 전격 연기와 관련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회의 개최일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는 야당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칠 이유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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