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아울러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4월 국회로 넘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를 자녀 안전확인 목적으로만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되도록 단속조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10건, 유치원에서 1건, 가정에서 45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전수를 대상으로 학대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경기청은 1만3259곳 가운데 1만2631곳(95.3%)을 조사했지만 자체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다만...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될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은 △부모 및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상담 및 의심사례 발견 시 유관기관 연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서 제작·교육, △보육교사 대상 영유아행동지도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준해 112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필수과목, 보수교육 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 확대 등 인성교육을...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의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한 달간 800여건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월16일∼2월15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7·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83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8.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지난 4년 사이에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규정 위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점검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3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증가했다.
○…펀치 마지막회
SBS 월화드라마 펀치가 17일...
같은 기간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건수는 99건에서 242건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며 "매년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했음에도 대응이 안이했던 게 드러난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구립 송도국제 어린이집'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8일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구는 자진 폐쇄됐던 이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이날 재개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유학기제 추진단장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사회정책협력관, 관련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실 지난 2013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육교사의 인권과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무산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91%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중 74.2%가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며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는 2017년에는 그 규모가...
다섯살 짜리 어린아이의 손을 테이프로 묶어놓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 A(3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이 가르치는 B(5)군이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손하자 다른 원생들 앞에서 B군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어린이집 아동 ‘바늘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께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한 한모(47·여)씨를 6시간가량 조사했다.
한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9개월 된 원아 두개골 골절…경찰 어린이집학대의심 수사
생후 9개월된 여아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두개골이 골절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원생의 어머니 김모씨(41)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이 머리에 금이 가고 구토증세를 보여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9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9개월 된 여아의 두개골이 골절돼 경찰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학대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11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씨가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구토를 해 병원에 가 보니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진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딸이 지난달 27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이상...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보육교사가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40대 여성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전날 출석한 A씨를...
경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무상보육으로 근간한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에서부터,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급한다는 선별복지 방향의 체제 개편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어떠한 의견도 여성인력의 취업 활성화와 공공양육에 대한 솔루션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