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이나 연중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원장과 교직원 등이며 종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병의원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은 집합...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원생 부모들은 이 어린이집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보육 관련 카페에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적발, 폐쇄 조처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일례로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닌데도 임의로 야간 보육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간 연장...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중앙...
◆ 어린이집 학부모 대부분 '종일반' 원해…머쓱해진 복지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입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부당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이다. '무상보육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전업주부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대상 기관은 연중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경우 원장과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종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호자가 원할...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ㆍ개인은 오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 전화 044-203-6497,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 초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복지위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다음 회기에서 겨우 통과되기도 했다.
최근 복지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물론 2016년 예산에서 보조교사가 빠졌다”며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책 시행에...
이를 두고 교사는 평소 활발해 잘 뛰어다니는 정예찬 군을 통제하기 위해 포대기로 둘러둔 것일 뿐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전면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될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피해아동 가족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학부모들은 “개인끼리 고소를 하든지, 괜히 들쑤시니까… 어린이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2012년 대덕특구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보육실 내에 교사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여 CCTV를 설치했고, 노조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네 살 원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권 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불거진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회계컨설팅 후 아동학대 사례별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재무·회계분야와 아동학대에 대한 컨설팅이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표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워 어린이집 측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자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알루미늄...
[이런일이]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30개월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울산시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밀대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는 등 말썽을 피우자 오후 5시께 집으로...
올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건강보험료 개편,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한 사건으로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번 사태로 그의 장관직에 직격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과 의료보건단체들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메르스 확산 책임자들을 벌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