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통관ㆍ관세양허 품목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고, 정부는 FTA 이행위 등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상대국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업계의 적극적응로 FTA를...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이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SEC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6년 3억9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300만 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높은...
예산 불용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협력차관사업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목적 사업에 부합하면서 채권보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고, 양허성 기금을 전대차관 형태로 받은 전례와 규정이 없는데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법률이 늦게 통과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시 상ㆍ하수도, 지방전력망...
개발금융 운용방식은 시장 차입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차입금리보다 낮은 저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고 금리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형태다. 정부는 개발금융이 도입될 경우 신흥국과의 대형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지원 시 공적개발원조(ODA)로 인정이 가능해...
한국의 상품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달한다.이 같은 양허 수준은 다른 FTA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보다 늦게 발효한 일-인도 CEPA의 양허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인도 CEPA 개선을 통해 그간 인도 시장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분야...
기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양허 내용은 △무선전화기,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의류, 섬유류 등 5년내 철폐 △냉장고, 세탁기 등은 12년내 철폐 등이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ㆍ긴급 수입 제한ㆍ관세율...
중국 증권당국이 상장사 거래 중단과 주식 실질 소유권 불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면서 걸림돌을 해소했다고 골드만삭스는 전했다.
소비 관련주가 금주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중국 최대 백주업체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이번 주 10% 이상 올랐고 양허양조조인트스톡도 약 9% 상승했다.
IDB 총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새로운 미주투자공사(IIC)의 출범 이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취약국들에 대한 IDB의 무상 및 양허성 지원 역량 확충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년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중남미 경제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IDB가...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특히 우리기업이 중미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가속화해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어진 예비협의에서는 협상세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ㆍ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면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인도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 등 한ㆍ인도 CEPA 자체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특히 우리 기업의 대(對) 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개시 선언한 이래 본협상 2차례를 포함해 11월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또 한ㆍ이란 경제공동위 재개나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정협상을 통해 신흥시장을 개척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ㆍ의약품ㆍ농수산품ㆍ패션의류ㆍ생활유아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ㆍ플랜트ㆍ의료서비스 수출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서 한류스타들과 공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협상 중인 FTA에서 수출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없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은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논의해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자유화율(약 98~99%)은 우리와의 기체결 FTA(89-90%)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양허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조달 시장은 대체로 우리가 가입한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개방됐다. GPA 미가입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TPP 국가들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7개국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TA 제4라운드는 2007년 10월 제2차 각료회의 시...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들이 트레이드네비에서 자사 수출품목의 HS코드만 입력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FTA협정세율(연도별세율) △양허유형 △원산지기준 △협정문 △원산지증명 작성 방법 △의무ㆍ벌칙규정 △사후검증프로세스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FTA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드네비에서는 FTA 활용 관련정보 이외에도...
또한 “이번 ITA 확대협상에서 영상기기 부분품, 셋탑박스, 초음파기기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 무세화되고,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한 22개 품목이 포함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IT제품 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ITA 확대협상이 발효될 경우 IT산업 뿐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도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카메라, 위성TV수신 셋탑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심전계...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20여개 작업반 회의나 전문가 대화를 열어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ㆍ일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