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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40억 달러' 경협 MOU…韓기업 진출 확대 기대

EDCF와 EDPF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MOU 체결에 따라 기재부는 베트남 대상 EDCF 차관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2016~2023년)에서 20억 달러(2024~2030년)로 확대한다. EDPF의 경우 2023~2030년 최대 20억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양국은 EDCF와 EDPF를 통한 교통...

2023-06-23 15:23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관세 감축뿐만 아니라 수입 쿼터 등 시장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곡물, 사과, 배 등 과수 등도 보호 장치가 유지되는 품목들이다. 하지만 FTA가 발효 이후 이들 품목들을 비롯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농식품의 경쟁력을...

2023-05-16 05:00
아프리카와 교역·투자 늘린다…'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

또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맞춤형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해 체결국과 경제협력 플랫폼을 신설 가동하고, 무역 투자 촉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가 스스로 2차·3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도약할 수 있도록 생산 현장 애로 기술지도(TASK) 등 산업...

2023-03-20 06:00
베트남 고속철ㆍ경전철 수주 기반 마련...'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기재부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한국의 양허성 재원인 EDCF-EDPF 복합금융이 제공돼 해당 사업들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사업발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현황 및...

2022-12-05 19:00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뜻한다. 수은은 기재부로부터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통계청 원조사업과 연계한 EDCF 후속 사업 발굴 △EDCF 사업에...

2022-12-02 15:20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이번 9차 공식협상은 3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양국 추가 관심 품목과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투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 공동작업반 회의도 병행해서 열어 양국 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2022-11-03 06:00
[세계의 창] 국가 부도 부추기는 파리클럽...해외 원조, 그 이면엔

여기서 ODA는 저금리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양허성 차관을 의미하고 NON-ODA는 상업 목적의 수출신용 등을 뜻한다. NON-ODA는 ODA와 달리 채무국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한동안 파리클럽이 활발히 활용하던 지원 루트였다. 지원 대가로 천연자원 접근권을 받는 등 채권국도 ODA보다 많은 이익을 본다는 특징도 있다. 실제로 2008년...

2022-10-12 16:54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제통상 조약에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관세 양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SPS를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우리가 SPS로 막고 있는 과수와 쇠고기 개방이 이뤄지면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8-06 08:00
한국, 중국 수입 시장서 대만·아세안에 자리 내줘…주력 품목·중간재 약세

김아린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및 중간재 자급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간재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중국 수출에 장기적·구조적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 발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양허 협상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2022-06-08 09:33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이를 위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재정을 동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인프라 개발 지원과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2022-05-23 17:41
중국 수입구조 소비재 중심 재편…한국 수출기업 고전

이어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 소비재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기업은 반도체 이외에 철강재ㆍ정밀화학제품 등 고부가 대중국 전략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6 06:00
미 하원,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 통과...찬성 414표, 반대 17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설득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양허를 중단하도록 하고 러시아를 WTO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애초 법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당초 법안은 러시아를 WTO에서 배제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22-03-10 15:31
한-멕 FTA 14년 만에 재개…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양국은 2016년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인해 그해 11월 이후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양국은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연내 SECA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기술, 인력교류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2022-03-03 08:0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그의 전략은 중국이 양보하는 대신에 가입 후 시장개방 시간(양허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즉, 중국은 아직 개도국이니 WTO의 개도국 지위로 가입해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및 서비스 영역을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WTO 가입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도...

2022-02-17 05:00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올해 정책방향은?

가치 사슬)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新)생산ㆍ소비 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20 06:00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토요타나 혼다 등 일본산 수입차도 관세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 업계의 수출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CEP 발효로 15개 참여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 양허가 예상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제 영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남방 지역은 그동안 우리 자동차 업체의 진출이 부진했는데...

2021-12-16 08:00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농·수·임산물은 민감성 등을 고려해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은 양허를 제외해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 반면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RCEP 발효 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10년 뒤 완전히 철폐되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무관세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2021-11-03 15:4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방안 논의

구체적으로는 취약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권고시 반영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제언...

2021-10-11 12:00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가입 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2021-06-29 07:30
경자구역 인센티브, 국내 신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

해당 품목은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국내 밀반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CJ나 농심, 하림 등 가공업체들이...

2021-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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