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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15-02-25 15:20
FTA민간대책위, “한·중 FTA 가서명 환영한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2015-02-25 14:40
[한ㆍ중 FTA 가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개성공단 제품 포함 역대 최대품목 특별관세 혜택

이번에 가서명된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에서의...

2015-02-25 13:54
[한중 FTA가서명]3대 경제권과 FTA…한국, 경제영토 더 넓어졌다

이와 함께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졌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해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해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

2015-02-25 11:00
[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지난해...

2015-02-25 11:00
한·중 FTA 이번주 중 가서명...연내 발효 전망

한·중 양국은 FTA 가서명을 마치는대로 영문협정문과 주요 양허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서명이란 양국 통상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관례상 차관보급이 서명한다. 정부는 가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영문 협정문과 상세한 양허 내용 등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한글본(초안)을 짧은 시일 안에 공개해 국민...

2015-02-23 11:11
RCEP ‘연내 타결’ 목표…7차 협상 9일부터 방콕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등 규범·협력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2015-02-05 10:39
한중 FTA 가서명 내달로 늦어지나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10일 타결한 협상 내용을 토대로 잔여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가서명이 이뤄지면 양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국은 가서명 이후 번역 작업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연말 전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2015-01-27 20:42
윤상직 장관 "역량 넘어섰던 해외 자원개발 점검해야"

윤 장관은 지난해 말 타결지은 한중 FTA에 대해 마지막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말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며 가서명 후 양측의 양허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비롯한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중국은 더는 가공무역 생산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

2015-01-26 06:48
유턴기업 절반으로 ‘뚝’…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철강 등의 품목이 양허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에 부수된 중소, 중견기업이 실익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유턴 기업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2015-01-19 08:08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미·중 등 5개국 WTO 이의제기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9월 말에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쌀 관세화는 WTO의 검증과 관계없이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WTO 협정 등에 의한...

2015-01-06 07:07
올해 메가톤급 FTA 최소 4개…주요 교역국과 통상환경 틀 새로 짠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가진 제6차 협상에서 한중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허안을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본 측이 개방 수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한중 FTA 진행이 가속화되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와 RCEP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15-01-05 10:28
[속빈강정 한중FTA] 전문가 “수혜업종 소수에 그칠 듯”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양국의 주력 제품이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FTA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대중국 무역에서 실질 관세율(단순 평균)로 보면 한국은 전체 평균 4.6%(전체 산업 기준), 중국은 8.6%로 FTA 효과는 한국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 상호 간 영향과 거래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15...

2014-12-29 11:02
[속빈강정 한중FTA]중국에 내수 잠식당한 섬유·철강 “수출마저 먹구름 낄라”

더욱이 한국 철강사가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인 냉연합금강판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용 강판으로 쓰이는 냉연합금강판이 제외되면 사실상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재가 많지 않다. 철강업계에서 한중 FTA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중국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을...

2014-12-29 11:01
한국 자동차부품 “한·중 FTA 타고 中 수출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차부품이 양허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수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KOTRA는 국산 자동차부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의 대표 완성차 기업인 상하이폭스바겐, 장화이자동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은 2013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25.3%인 2217만 여대를 제조한 세계 최대 완성차 생산기지다....

2014-12-22 12:00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편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인터넷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2014-12-22 11:18
한·캐나다 FTA 내년 1월 1일 발효…“캐나다구스 싸진다”

(NAFTA) 외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 처음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캐나다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쌀, 쇠고기, 탈지분유, 치즈, 인삼 등 211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에도 농축어업 품목의 단계별 관세 철폐로 국내 관련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4-12-13 08:40
박 대통령, 인니와 정상회담…“CEPA협상 조속 재개돼야”

우리 측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양허에서 제외된 자동차, 철강 등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품 분야의 현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고수해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스틸(KS)’ 간 합작 일관 제철소 건설 사업의 차질과 관련...

2014-12-11 18:26
[한-베트남 FTA]쌀은 막았지만 열대과일 수산물은 내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자미, 갯장어, 건조어란, 넙치, 방어, 피조개 등 주요 수산물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 없이 한국에 수입된다. 5년 이후에는 냉동가오리 조제오징어, 조개류, 복어, 먹장어, 성게, 조제문어, 생선묵 등도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2014-12-11 12:16
한-베트남 FTA '뭘 주고 받나?'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및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생강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측에 FTA가 발효 즉시 철폐키로한...

2014-1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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