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행정지침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ㆍ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노동청을 상대로 한 전국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또 대국민 서명운동과 홍보전을 진행하며 전국상근간부결의대회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하조직에 대응 지침을 시달해 현장 단위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4일에는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총력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전 조합원의 투표 참여와 압도적 찬성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도 계획 중이다. 7월 중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노총 투쟁지침에 따라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해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지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노동계는 지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청회장에 들어섰지만 양대노총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약 10분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고립됐던 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표자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계속된 대화 요구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고 있어 다음 달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총파업을 벌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현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30일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발표한 '공동 총파업 지침 2호'에 따르면 양대노조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세월호 관련 보도를 위한 진도 팽목항 및 안산 등지의 취재, 제작 인력의 투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KBS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 적정 규모의 제작인력을 투입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양대노총 산하 6개 연맹 대표자회의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참여키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각 공기업 단위노조가 공대위 지침에 따라 동일한 일정과 전략으로 ‘임금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공대위 관계자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5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 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하 조직에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고, 임단협 교섭 거부 시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27일 정부 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파업으로 꽉 막힌 노·정관계가 다음달까지 계속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손 보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 2월 감사원을 항의방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맞서 ‘노사협의·경영평가...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두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기업 두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저임금·장시간 임금 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과 함께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
또한 12대 개혁과제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국회 사이에 사회적대화 내지는 19대 국회와 양대노총, 시민사회간의 노동-복지 협약 체결을 추진한 후 6월 국회에서 12대 사회개혁과제가 제도화되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운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초 조례 제정이 확실시되고...
박준수 노조위원장은“노동운동도 사회 흐름에 맞게 혁신과 변화과정을 거쳐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4가지 실천지침에는 △생명공동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생태적 온전성 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제 공동체를 위해 공헌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촉진 △현장 경영자로서...